온실가스감축 “남북관계 등 변수 고려, 재논의 필요”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탈(脫)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과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통해 큰 방향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두 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진하며,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이들 계획에는 이미 쟁점이 되고 있는 탈원전·탈석탄 계획 등 전력계획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전망과 수요관리 계획, 에너지 믹스와 지역분권화, 향후 에너지 체제의 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이 숨어 있다.

이에 8개의 에너지 및 기후운동단체들이 공개토론회를 통해 지난 1년간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기후 및 에너지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10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온실가스감축로드맵과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쟁점과 비판’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두 계획 작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더불어 산업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 그리고 각 분야의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의욕적인 목표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간 쟁점이 된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 사이의 정합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남북 에너지협력 등 외부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말로 잡혀 있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파리협정 이행에 충분한가’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로드맵에 대한 보완 방향을 제안했다.

이 국장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규범인 파리협정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훨씬 낮게 억제하고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구속력 있는 온도 목표를 명시했다”면서 “오는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1.5℃ 온난화 방지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공평성과 의욕성을 기준으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적합한지 국제적 차원의 평가와 압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30년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정부는 “의욕적”이라고 설명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부정적 평가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한 재보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지언 국장은 ▲한국의 목표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의욕적인지에 대한 평가 ▲기준년도 대비 감축목표 기준과 2020년 이전 배출정점 설정 ▲국내 우선의 저탄소 전환 이행 원칙 ▲발전, 산업, 교통, 건물 등 주요 부문의 적극적이고 균형적 감축 정책 마련 ▲에너지전환 정책의 후퇴 금지 ▲2020년 전까지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재보완 등을 제안했다.

◆NGO, 온실가스감축 로드맵ㆍ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비판적 입장
‘문재인 정부 1년, 에너지정책 평가와 과제’ 발제를 맡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현실적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행정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간 논란이 되었던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정책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밝힌 영덕?삼척 등 신규 원전 백지화나 월성 1호기 폐쇄 선언도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계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핵발전소가 늘어나고 파이로프로세싱 등 재처리 연구, 원전 수출 정책 등도 계속 추진 중이어서 ‘탈원전 정책’이란 표현조차 시민사회의 주장과 이름만 비슷할 뿐 다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탈원전, 탈석탄 등 분명한 명칭을 갖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정책 실행(CVIP)’이 필수적”이라며 “행정계획이 아닌 법률 등 강제수단을 통해서 이를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정합성을 위한 쟁점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에기본과 기후정책 사이의 체계적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소장은 “이제까지는 산업부와 환경부가 가진 각기 상이한 정책 임무와 목표로 인해서 두 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면서 “따라서 구조적으로는 ‘기후변화에너지부’의 신설과 같은 제도적, 조직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소장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원 믹스의 변화 등을 추구하도록 에너지정책을 기후정책에 순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준에서 일부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교통, 건물 등의 전반에서 ‘구조적 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특히 “두 계획의 정합성 강화에서 숨겨진 쟁점으로 계획 기간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한 한 소장은 “올해 말까지 수립될 것으로 예고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40년 목표 기간과 6월까지 수정보완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2030년 목표기간이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소장은 “더 큰 문제는 2년 뒤인 2020년에 한국 정부는 UN에 새로운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하지만 현재의 로드맵 수정보완 과정과 3차 에기본 수립 과정에서는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소장은 “2050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도달하는 ‘에너지?배출 경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라서 2030년과 2040년의 목표들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표된 2030년 목표배출량 536백만 톤보다 더 낮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상반기 완료
한편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최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쟁점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대토론회에서 “현재 복수의 감축 시나리오를 토대로 정부 내 협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를 진행 중이며, 사회 각 분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확정·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파리협정에 반영된 주요 원칙과 국정과제 등을 반영해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 중이다. 기존 로드맵 상 불확실한 감축 주체와 수단은 재검토하고 에너지신산업 부문은 기술동향을 고려해 산업부문으로 이관키로 했다.

김 정책관은 “배출전망치 37%(3억 1500만)t 중 국내 감축은 25.7%(2억 1900만t), 국외 감축은 11.3%(9600만t)인데, 국외 감축분은 최대한 국내 감축으로 흡수키로 하고 잔여량은 수행주체와 방법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발전·집단에너지 부문 수정·보완 방향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노후석탄발전소 10기의 조기 폐쇄, 봄철 노후석탄발전소의 22기 가동중지를 통해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반영하고 있고 송배전 효율 개선, DR 시장육성, 분산형 전원 확대 등 수요관리 대책을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방안 선정 및 감축 잠재량을 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국장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강화와 함께 목표설정 방식 개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현재 BAU 대비 상대적 감축목표에서 절대량 방식·특정연도 대비 감축량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