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안전점검 예방정비로 원전 가동률 감소
화력발전사 매출 증가ㆍ전기요금 인상 등 무관
탈원전 1년 만에 발전공기업 간 영업실적으로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는 여론에 산업부가 발끈했다.
지난달 28일 연합뉴스 “'탈(脫) 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발전 공기업들의 실적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면서 “특히 원자력 발전보다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비싼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량이 늘어난 탓에 한국전력이 최근 2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면서 전기료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1분기 한전 및 발전 공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원전 비중이 큰 한국수력원자력의 매출은 1조9840억원으로 영업이익 1835억원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6.2%와 75.2% 떨어진 성적표를 받았다.
연합뉴스는 “발전 공기업 가운데 1년 전보다 매출이 줄어든 곳은 한수원이 유일했는데, 이는 최근 원전 이용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지난해 12월 62.3%에서 올해 1월 58.6%에 이어 2월에는 56.1%까지 내려앉았다”고 보도했다.
반면 석탄과 천연가스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5개 화력발전 공기업들은 일제히 매출액이 늘었으며, 이들 공기업이 1분기에 생산한 발전량 합계는 7만6311GWh로, 전년도 동기보다 1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합뉴스의 <‘탈원전’ 1년만에…발전 공기업 실적 ‘희비 교차’> 제하 기사에 대해 “해당 기사는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한수원 매출이 감소하고 화력발전공기업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화력발전 공기업들의 매출액이 늘어난 것은 원전의 안전 점검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소의 발전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한수원의 매출이 감소한 원인은 철판부식 등 원전 안전점검을 위한 예방정비 때문에 일부 원전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돼 이용률이 감소한 데 있다.
에너지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정책하에서도 원전개수는 오는 2022년까지 계속 증가한다”면서 “원전의 안전 점검이 확대된 이유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내 이물질 혼입 등 과거로부터 누적된 안전관리상의 잘못을 바로 잡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시행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동정지 중인 7기는 계획예방정비(5기), 격납건물 철판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2기) 등을 위해 정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발전연료 세제개편은 발전부분의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에 대한 고려를 위한 것으로 한전 및 발전공기업의 실적, 전기요금 인상과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