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한수원 도둑이사회 열고 안건 통과시켜
한수원노조, 이사진 손배청구ㆍ고발 등 법적대응 불사
오는 2022년 11월 20일까지 계속운전이 예정돼 있던 월성 1호기가 조기폐로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원자력산업계와 원전주변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탈(脫)원전 3차전(戰)’이 시작됐다.
15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서울 모처에서 열린 가운데, 이사진들은 문재인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월성 1호기의 조기폐로(안)’을 상정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ㆍ13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문재인 정부가 오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1주년을 앞두고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긴급이사회를 진행한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한수원 이사회가 정치적 상황과 특정단체에 휘둘려 조기폐쇄라는 편파적 결정을 내려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비통한 심정을 밝힌 한수원노조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이 지역동의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듯 조기폐쇄 또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하는데, 이 모두를 무수한체 한수원 이사회는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면서 “계속운전을 위해 투입한 비용 5600억원과 지역상생협력금 1310억원 중에 기집행한 825억원에 대한 손실은 이사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수원노조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짜 맞춰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수원노조는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해버리는 부도덕한 이사진들에게 한전주식을 소유한 지역주민, 원전종사자, 일반국민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해 이사진들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공포하면서 향후 탈(脫)원전 공방이 재점화 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원전이며 첫 중수로 원전인 월성 1호기는 1978년 건설에 착수해 1982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지난 30년간 총 5회의 ‘한주기 무고장 안전운전(OCTF)’을 달성하는 등 평균 86.2%의 우수한 이용률로 운영돼 왔다.
월성 1호기는 2003년 시행된 발전소 주기적 안전성 평가 결과 운영 허가 만료일(2012년 11월 20일) 이전에 압력관 연신량이 허용치에 근접할 것으로 평가돼 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압력관 교체를 추진하게 됐다.
이른바 월성 1호기의 ‘심장’ 압력관을 교체하는 설비개선 공사는 2005년 4월 압력관 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5월에 캐나다 AECL과 압력관 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약 3년간의 압력관 교체 기자재 설계 및 제작 기간을 거쳐 2009년 4월 본격 돌입해 2011년 3월까지 총사업비 약 5600억 원, 연인원 약 16만 명이 투입됐다.
한수원은 압력관 교체뿐만 아니라 발전소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산기 교체, 고압 차단기 교체, 안전 계통 설비 추가 신설 등 크고 작은 설비개선 작업을 비롯해 기계 분야, 전기 분야, 계측 분야, 연료 설비 분야의 예방 점검(Preventive maintenance) 등 총 9000여건에 대한 총 839일간의 대규모 설비 개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12년 11월 운영을 멈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시설용량 67만8000kW)는 2015년 2월 26일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를 받은데 이어 한수원은 1310억 원을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 복지 증대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지원키로하고 주민들의 지원방안 수용으로 2년 7개월여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저장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월성원전(사업자)과 지역주민 간 갈등을 빌미로 월성 1호기 조기폐로는 물론 노후 원전에 대해서도 설계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에너지전환정책’ 기조를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라 산업부는 “10년 설계수명 연장 시점이 도래하는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기여가 불확실해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하고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원전 10기(8.5GW)에 대해서도 계속운전 금지를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