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경제성 없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원전이며, 첫 중수로 원전인 월성 1호기(68만kW급)가 조기폐쇄의 길을 걷게 됐다. 또 천지원전(영덕) 및 대진원전(삼척) 등 신규원전 4기 건설사업도 전면 백지화됐다. 그러나 원자력산업계는 물론 원전주변 지역주민들,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탈(脫)원전 3차전(戰)’이 시작됐다.

지난 15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12명의 사내ㆍ외 이사들이 참석한 긴급이사회를 가졌다. 이사회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ㆍ대진원전 사업을 종결짓기로 의결됐으며, 같은 날 오후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알레그로룸에서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재훈 사장과 전휘수 발전부사장, 전영택 기획부사장 등 핵심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한수원은 낮은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계속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재훈 사장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에너지로드맵과 연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된 직후 신중히 검토했다”며 “월성 1호기의 경우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강화된 안전기술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폐쇄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사장은 “월성 1호기는 지난해 말 기준 발전단가가 125원인데, 판매단가는 60원 정도”라며 “이미 적자발전소가 됐다”고 부연했다.

정 사장은 또 “국내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0.6%를 차지하는 월성 1호기의 폐쇄가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수명이 끝나는 월성 2·3·4호기에 대한 향후 계획에 관련해선 따로 말을 아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을 위한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 사장은 천지원전 및 대진원전 등 신규 원전 사업 중단과 관련해선 “원만한 종결을 위해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 해제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부지 매입이 약 19% 완료된 천지원전(영덕)은 지정고시 해제 후 환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사장은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난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사회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손실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 사장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론 내렸다”며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4일 정부 공문을 받았다. 공문 내용은 우리 요청에 따라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른 조건을 구비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수원 노조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라는 결정을 내린 한수원 이사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실제로 이번 사안이 지역동의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돼야 했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긴급한 사안도 아닌데, 회사가 아닌 장소에서 도둑회의를 하는 꼼수를 부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한수원 단체협약을 위반한 노동조합법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한 날치기 불법 이사회일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로 이날 긴급이사회 소식을 접하고 한수원노조는 경주 본사와 서울 UAE사업소 등에서 이사회 무산을 위해 출입구를 봉쇄하며 투쟁을 펼쳤지만 개최 장소에 대한 철통보안으로 결국 이사회를 막아내지 못했다.

비통한 심정을 밝힌 한수원노조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이 지역동의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듯 조기폐쇄 또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하는데, 이 모두를 무시한 한수원 이사회는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면서 “계속운전을 위해 투입한 비용 5600억원과 지역상생협력금 1310억원 중에 기집행한 825억원에 대한 손실은 이사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짜 맞춰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월성 1호기가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성 강화비용으로 5600억원을 투입해 원안위로부터 계속운전을 승인받았으며, 또 IAEA와 NRC로부터 안전성을 평가받은데 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새로 도입된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을 재확인한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해버리는 부도덕한 이사진들에게 한전주식을 소유한 지역주민, 원전종사자, 일반국민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해 이사진들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공포하면서 향후 탈(脫)원전 공방이 재점화 될 것으로 점쳐진다.

월성 1호기(사진)는 1978년 건설에 착수해 1982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지난 30년간 총 5회의 ‘한주기 무고장 안전운전(OCTF)’을 달성하는 등 평균 86.2%의 우수한 이용률로 운영돼 왔다.

월성 1호기는 2003년 시행된 발전소 주기적 안전성 평가 결과 운영 허가 만료일(2012년 11월 20일) 이전에 압력관 연신량이 허용치에 근접할 것으로 평가돼 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압력관 교체를 추진하게 됐다.

이른바 월성 1호기의 ‘심장’ 압력관을 교체하는 설비개선 공사는 2005년 4월 압력관 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5월에 캐나다 AECL과 압력관 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약 3년간의 압력관 교체 기자재 설계 및 제작 기간을 거쳐 2009년 4월 본격 돌입해 2011년 3월까지 총사업비 약 5600억 원, 연인원 약 16만 명이 투입됐다.

한수원은 압력관 교체뿐만 아니라 발전소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산기 교체, 고압 차단기 교체, 안전 계통 설비 추가 신설 등 크고 작은 설비개선 작업을 비롯해 기계 분야, 전기 분야, 계측 분야, 연료 설비 분야의 예방 점검(Preventive maintenance) 등 총 9000여건에 대한 총 839일간의 대규모 설비 개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12년 11월 운영을 멈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시설용량 67만8000kW)는 2015년 2월 26일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를 받은데 이어 한수원은 1310억 원을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 복지 증대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지원키로하고 주민들의 지원방안 수용으로 2년 7개월여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저장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월성원전(사업자)과 지역주민 간 갈등을 빌미로 월성 1호기 조기폐로는 물론 노후 원전에 대해서도 설계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에너지전환정책’ 기조를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라 산업부는 “10년 설계수명 연장 시점이 도래하는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기여가 불확실해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하고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원전 10기(8.5GW)에 대해서도 계속운전 금지를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