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로부터 멀어지는 에너지정책 ‘해법 없는가’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곧 그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에너지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모든 에너지 요소들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며, 또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해답을 만들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난 50년 동안 원자력에너지는 우리나라 경제건설을 견인하는 에너지를 공급해 왔다. 특히 원자력에너지는 타에너지와 비교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환경적인 이점과 기술적으로 최고의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는데 모두 동의할 것이다. 반면 단 한 번의 사고가 오랜 시간 동안 넓은 지역에서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낼 수 있는 안전의 문제 역시 원자력에너지의 양면성이다.

그러나 석탄은 어떠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에너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원자력을 대체하는 에너지로 거론되고 있는 LNG는 높은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의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에너지원으로 손꼽히는 재생에너지는 아직 기술적인 진보가 확실하게 담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국민들의 생활패턴을 감당할 수 있는 전력으로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 어떠한 에너지정책도 우리가 원하는 해답을 단 하나로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분명하다. 에너지정책은 반드시 국민생활과 국가산업을 견인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 에너지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에너지끼리의 경쟁도 아니다.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뿐이다.

지난 5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등이 공동으로 국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그 보완 사항과 대안을 제시 검토하는 토론의 장이었다.

‘국가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적 과제’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 참석한 1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이 바르게 결정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외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이 극대화됨은 물론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지난해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주목했다.

김 원장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일반대중들은 ‘에너지전환은 탈원전이다’라는 무의식이 성립됐다”면서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 정량적으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에너지 전환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적과제로 ▲에너지안보 지수 등 정량화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 ▲원자로 수출과 원자력생태계 유지 방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원자력 ▲현 보급중심의 신재생공급체재로는 해외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개선안 마련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브릿지 역할을 위한 에너지 전환 펀드 조성 ▲한수원 및 한전 경영체계를 통한 협력 방안 ▲전력계통 운영에 있어서의 상생 협력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국가에너지전환은 통합 학문적이고 융합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내외 과학기술 자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야 가능하지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전환정책은 과학기술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결국 에너지정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연구소장은 “기술적 진보에 의해서 에너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에너지전환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가격측면, 제4차 산업혁명과 연결 에너지소비와 에너지 생산을 잘 관리 할 수 있으며 에너지전환도 결국 기술이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석탄, 원자력 등 더 넣고 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현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세우는 것으로 도래하지도 않은 미래 기술을 바탕으로 세울 수 없다고 전제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부담이 있는지, 미세먼지, 에너지 안보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진호 영남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설비용량은 117GW이며, 산업용으로 60GW로 설비 예비율이 높은 상태이다. 기존의 중앙공급식 ‘발전소 증설’이라는 외형 키우기 형태의 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설비 용량에 있어 다소 여유가 있는 지금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하였다.

강윤영 서울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정책이 없고 탈원전, 탈석탄 공약만 있다고 전제하고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싸게 환경적인 요소를 덜 훼손하면서 공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강 교수는 “원자력을 하게 된 것은 좋아서라기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 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회장은 “앞으로 우주 태양발전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솔라셀 등 10~20년 목표로 연구개발을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재권 한국기술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에너지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정치나 이념이 아닌 기술적으로 접근해야하며, 기술사회는 5만여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전환 정책추진은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사는 물론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승구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은 “에너지 전환정책은 기술력,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사회적 기대치와 수용성, 안보성 등 합리적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에너지 전환 문제는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관점에서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보완사항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며 오늘 토론에서 과학기술계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에너지 문제는 한 세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에너지 전환이 당초 기대한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지혜가 필요하며 국회차원에서 정부정책이나 제도, 법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