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수급 정책 기본원칙 왜곡 보도 '발끈'

"전력수급 안정의 기본원칙은 동하계 피크 전에 원전을 비롯한 발전기 정비를 최대한 마치고 모든 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서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여름철 하계수급대책’에 대한 언론의 왜곡도 보도에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조선일보 <빗나간 여름 전력 수요…원전 돌려막는 탈원전 정부> 제하 기사에서 “올 여름 역대 최고치인 최대전력수요 8830만kW로 전망되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전력수요가 몰릴 때는 원전 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음을 자인한 셈”이며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계속 틀리는 이유는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력수요 증가폭을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대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마치 원전 가동을 늘렸다는 기사내용은 전력수급 정책의 기본원칙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탈원전을 위해 전력수요를 낮게 예측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전력수요 전망은 다양한 요인(경기, 기온 등)에 따라 오차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지난 겨울 전력수요 증가는 평년 기온보다 낮은 이상 한파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전력산업과에 따르면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 수요전망은 장기 전력설비 계획 수립을 위해 전망하는 것으로서 극단치의 이상기온 현상을 수요전망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전력설비의 심각한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되므로 중장기 수요전망은 평균치에 근거해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산업부는 “다만 예기치 못한 수요증가 대비를 위해 적정예비율 22%내 미래 불확실대응 예비율(9%)을 포함해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그해 기온변화 등에 따른 전력수요 실적치와 8차 계획 전망치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 탈원전 때문에 전력수요를 일부러 낮게 예측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