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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너지정책…사상과 정파 떠나서 수립돼야”‘대통령 脫원전’ 공약담은 8차 전력수급계획 ‘수요예측 왜곡’
김병준 자한당 비대위원장, TK 원전지역 애로사항 직접 청취

“에너지정책 만큼은 미래 세대를 위해 사상과 정파, 정당을 떠나서 수립돼야 한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데 이어 야당의 텃밭인 TK 원전지역의 애로사항 보듬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오전 9시 경주시 보문단지 내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물론 학계 및 법률전문가와 월성원전 등 경북 소재 원전 지역주민들로부터 탈원전 정책 및 폭염 대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경청회에 앞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특정 집단의 논리에 의해 수요예측이 왜곡돼 걱정이 된다”며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하지만 이런 재난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자력이라는 값싼 원료를 두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월성 1호기 조기폐로 등) 그대로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등 전향적인 자세로 규제완화를 결단했듯, 탈원전 정책에서도 전향적인 입장과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경청회를 공동주관한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중앙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과학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이들이 막연한 공포감으로 과학을 불신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탈(脫)원전 특히 에너지정책만큼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차세대를 위해 이념이나 사상, 정파, 정당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한수원노동조합의 릴레이 피켓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수원노조 대의원 54명, 중앙위원 집행부 35명, 자문위원 10명 등 총 100여명의 인원으로 짜여진 1단계 릴레이 피켓 투쟁은 세종시 소재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앞에서 지난 7월 23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총 44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인1조로 구성된 릴레이 피켓 투쟁은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다. 더불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과 한수원이사회 배임죄 고소 등 법적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주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원전의 계속운전 금지 등으로 지역세수 전반에 타격이 크다. 울진의 경우는 신한울 3ㆍ4호기 실시설계허가 승인을 앞둔 상황에서 신규원전 백지화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대규모 투입 예정이던 건설인력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감소 등 앞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전이 시 재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탈원전정책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탈원전 정책과 관련 월성1호기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보상과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등 지역 현안사항을 강하게 건의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월성1호기가 당장 폐쇄되면 세수 432억원이 감소하고, 전체 원전의 설계수명이 10년 연장되지 못할 경우에는 약 5000억원의 손실을 추가로 보게 된다. 또 원전 종사자들의 실직과 협력업체 등 연관업체의 침체, 소비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주 시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지역민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대안을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면서 “원전 6기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동시에 수용하고 최적의 입지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경주에 반드시 원전해체연구센터가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시장은 “오는 2020년 6월이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에 이른다”면서 “월성원전 내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을 비롯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서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경주가 국가 에너지 정책에 협조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월성원전 지역주민들은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피해 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해 주민과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돼 원전이 중단되고 그로인해 지역이 피해를 받기 전에 진행 중인 공론화에서 월성은 별도로 공론화를 추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수철 감포발전협의회 회장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국가 산업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일방적으로 추진된 원전정책으로 인해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수용했고 조금이나마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전의 안전대책과 침체된 지역발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관련 정책 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을 최우선 반영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고준위 문제 등을 주민 의사조차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 백운규 산업통사자원부 장관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서한을 보내면서까지 약속을 하고도 한수원 뒤에 숨어 비겁하게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하면서 주민동의 없이 결정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홍중표 나아리 이장도 “굳이 월성 1호기를 폐쇄하려면 그로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이 아니라, 지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이장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청했지만 주민 의견을 무시해왔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반영되고 정작 지역주민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감포읍발전협의회, 양북면발전협의회, 양남면 최인접 5개 마을 대책위원회 등 동경주(감포·양남·양북) 지역의 3개 읍면 주민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1시간 동안 탈원전 정책의 피해현황을 경청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이고 그 속에 대한민국의 단 한사람도 에너지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백년대계 사업이 소수의 특정집단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이 참으로 의문이 많고 조잡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 정부가 탈원전의 공약에서 벗어나 우리의 현실에 맞는 에너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주=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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