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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위협당했다” 청와대까지 쫒아온 울진民心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릴레이 상경집회
졸속한 文정부 탈원전 규탄…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정상추진 촉구

“울진군민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을 위해 뜨거운 길바닥에 쓰러져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대책없는 탈원전 정책인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백지화’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10일 경북 울진군의회와 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의장 장유덕, 장헌견, 이상균)는 지난 5일부터 서울시 종로구 소재 청와대 연무관 앞 광장에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릴레이 상경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울진범대위는 오는 14일까지 북면발전협의회, 재경 울진군민회 등 각 읍면 단체 및 주민들 100여명이 돌아가며 청와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정부를 상징하는 허수아비에 물풍선을 던지고 풍물패에 맞혀 구호를 외치는 등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울진범대위는 “원전주변지역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각종 중장기 지역개발 사업중단과 원전의존형 생태계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우리는 전혀 준비돼 있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오락가락한 정부의 정책 불신으로 야기된 주민갈등은 치유될 수 없는 아픈 상처와 깊은 좌절감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울진범대위에 따르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4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신한울 1ㆍ2호기 부지(37만여평) 인근에 추가로 13만3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해 8조2600억원의 공사비로 1400MW급 2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5년부터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부지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을 토대로 그해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실시계획 및 건설허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 중이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수원은 2016년 3월 한국전력기술과 체결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종합설계 용역계약을 스스로 중단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2017년 2월 산업부는 한수원에 ‘신한울 3ㆍ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해 졸속 탈원전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장유덕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공동의장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사업은 2008년 전력수급계획 수립 때부터 정부와 울진군민들의 협의와 소통,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면서 “하지만 현 정권은 ‘정책 일관성’ 원칙에 벗어나 과거 정부와 울진군이 합의한 사안임에도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백지화를 결정짓고 마치 원자력산업을 적폐세력으로 치부하며 국가에너지 정책에 40여년간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울진군민의 권리와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절규했다.

그러면서 장 의장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백지화는 원전을 반대하고자 하는 일부 사회단체들의 논리와 정치적 시각에 의한 위법적이며 무책임하고 원칙이 없는 결론”이라며 “특히 40여년 동안 국가와 울진군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전산업의 생태계 붕괴, 일자리 창출 기획 무산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공동화 현상 가속화 및 지역경제 위축 등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른 울진군의 경제적 손실을 살펴보면 먼저 APR1400노형의 설계수명 60년으로, 법적 운영시 지원이 보장된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 ▲특별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합산하면 연간 417억원, 가동되는 60년간 2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울진군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피해 규모에 대해 지난 3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제 손실 및 파급효과인 피해금액이 약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시 투입되는 고용인원은 선행호기인 신한울 1ㆍ1호기 건설시 투입된 고용인원과 비교해 보면 연인원 600만명이 7여년간 투입돼 기역경제에 막대한 생산유발 효과를 끼치고 있다.

장 의장은 “그간의 국가전력산업에 무한한 희생만을 강요당한 울진군민들은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주민과 협의한 국책사업인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가 울진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원자력의 안전을 담보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한다면 1988년부터 현재까지 가동 중인 한울원전 1~6호기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 승인을 기다리며 신규원전(APR1400) 가동준비 중인 신한울 1ㆍ2호기 등은 즉각 가동정지 및 불허해야 마땅하고 40년 전 원전 부지를 내어준 울진군민의 삶의 터전을 원상회복 시켜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력히 밝혔다.

한편 울진범대위는 원자력정책연대와 공동으로 오는 13일 국회에서 국내 원자력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필요성 및 탈원전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14일에는 울진군민과 출향인들이 동참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현 정권에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의 정당성’에 대한 울진군민들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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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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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ss 2018-09-30 11:09:04

    http://bitly.kr/0HYQ
    http://bitly.kr/rESD
    http://bitly.kr/ufqs
    http://bitly.kr/THLH
    http://bitly.kr/SPkT   삭제

    • 이명복 2018-09-11 10:20:37

      주민들의 합의로 건설허가를 내준정부가
      취소도 그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정부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하던걸
      정권이 바뀌면서 바꾼다면
      비싼 태양광사업 3년후 망할수도있다는 시그널을 태양광 및 LNG 사업투자자들에게 주게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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