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소비자 이중납부 아닌 한전 측 과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및 환불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가 총 9950건을 기록했으며, 환불액은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및 환불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다청구 건수는 2013년 2202건에서 2014년 1333건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2199건으로 증가하고 2016년에는 2374건까지 늘었다. 요금별로는 주택용이 3644건(37%)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용 2616건(26.3%) 산업용 1338건(13.4%) 심야전력 891건(9%) 순으로 집계됐다.
환불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9억 6000만원에서 2014년 9억 9000만원, 2015년 13억 5000만원, 2016년 14억 4000만원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는 14억 3000만원을 환불해줬다. 산업용이 33억 7000만원(5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이 15억 2900만원(25%) 주택용이 4억 9000만원(8%) 교육용이 4억원(7%)순을 기록했다.
백재현 의원은 “소비자 과실로 인한 이중납부는 본인이 인지해 경정을 요청할 여지가 있지만 검침 착오, 계산착오, 계기 결선착오, 배수입력 착오 등으로 인한 과다청구는 소비자가 일방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 더 위험하다”며 “한전도 과실인 경우 환불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줘야 하는 만큼 쌍방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