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이행' 호소문 청와대 전달...정책수석 "추석이후 울진방문해 소통" 뜻 밝혀
드디어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 건설’을 사수하기 위해 울진군의 민관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울진군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찬걸 울진군수, 강석호 국회의원과 장유덕 울진군의원을 비롯해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사업은 정부와 울진군과의 약속이다. 정부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오랜기간 지역갈등을 감내하고 협의ㆍ절충해 착공을 앞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즉각 이행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4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신한울 1ㆍ2호기 부지(37만여평) 인근에 추가로 13만3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해 8조2600억원의 공사비로 1400MW급 2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5년부터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부지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을 토대로 그해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실시계획 및 건설허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 중이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수원은 2016년 3월 한국전력기술과 체결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종합설계 용역계약을 스스로 중단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2017년 2월 산업부는 한수원에 ‘신한울 3ㆍ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해 졸속 탈원전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전찬걸 울진군수는 “1999년 울진군민은 정부가 제시한 기존 원전부지 내 신규원전 4개 호기 건설대안을 어렵게 수용했으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이 비로소 착공을 앞 둔 약속된 사업”이라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탈원전을 기반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규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를 발표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울진군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묵살한 채 단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군수는 “이런 행위는 현 정부가 약속한 ‘국민과 소통’도 맞지 않으며, 정부와 울진군간의 대화의 기회를 단절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소통이 아니다. 오히려 40여 년간 정부 에너지수급 정책에 기여하고 희생을 감내한 울진군 원전지역 주민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 군수는 “울진군은 이미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로 고착화돼 갑작스러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지역경제 위측, 유동인구 감소, 지역공동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이 일관되게 유지되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울진군 출신 국회의원 강석호 국회외교통일위원장도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 촉구에 힘을 보탰다.
강 위원장은 “울진군은 현재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2기의 신규원전이 건설을 마치고 가동 준비가 한창이고, 2기가 건설계획이었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자치단체”라면서 “이처럼 많은 원전의 유치과정에서 울진군민들은 엄청남 갈등을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위원장은 “하지만 정부는 그간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울진군민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결정했고, 이미 건설이 계획 중인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로인해 지역에 또 다시 원전 찬반갈등이 점화된다면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하는 것이냐”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수원이 상반기에 손실처리한 금액만 무려 7282억원에 달하고 당기순손실은 5482억원을 기록했다”면서 “정부는 적법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듯이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같은 우량기업을 적자기업으로 바꿔놓고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보전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신한울 3ㆍ4호기는 타 신규원전과 달리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 취득 및 종합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중단된 상황으로 주기기 사전제작비 배상 등 소송에 따른 배상금액 또한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제라도 전력수급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울진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울진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다음날인 14일에는 청와대 연무대 주변에서 울진군민,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원자력정책연대 등 700여명이 참여하는 ‘울진군민총궐기대회’를 갖고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하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약속이행을 위한 소통과 대화창구 마련 ▲국가에너지정책 수립시 원전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정책반영 ▲원전소재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 회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과 탈원전대응특별위원회 이채익 의원, 전찬걸 울진군수, 장유덕 군의원, 전태수 재경울진군민회장 등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을 만나 직접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청와대측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울진군 간의 소통창구가 없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청와대가 직접 소통할 것이며, 대명절 추석 이후 담당비서관이 직접 울진에 방문해 협의하고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경북 울진군의회와 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의장 장유덕, 장헌견, 이상균)와 재경 울진군민회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소재 청와대 연무관 앞 광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릴레이 상경집회를 이어갔다.
울진범대위는 지난 8월 28일 경주시 소재 한수원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수원이사회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회의안건 상정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전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