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2029년 수요인력 대비 2.3%에 불과해
에경硏 연구결과…원자력전공 기피현상 가속화 우려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과 함께 원전 해체산업 활성화가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련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11일 공개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방안, 원전 기술인력 수급 및 효율적 양성체계,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 폐로가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국내 원전 해체 분야 인력 규모는 약 1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0명 이상을 보유한 프랑스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원전 1기가 해체될 때마다 피크 인력 수요가 연간 기준으로 600여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장 3년 뒤인 2022년에는 1000명, 2029년에는 4383명까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현재 국내 인력은 총 필요인력의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윤 의원은 “향후 원전 해체 분야에 획기적인 인력 확충 노력이 없다면 국내 원전 해체도 외국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점차 파괴되고 원자력 전공자 공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해체 인력을 따로 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카이스트에서는 올 하반기 2학년 진학 예정자 94명 가운데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에경원 연구용역은 또 현재 500명 수준인 국내 원자력 전공자가 2030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원전 신규인력 공급에 관한 미국 등의 선례에 비춰볼 때 국내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은 향후 가속화될 것이고 학사 졸업자 중심으로 국내 원자력 전공자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윤 의원은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 전체가 죽어가는데 누가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겠느냐”면서 “안전성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원전 해체 전문가가 부족해 안전한 원전 해체가 위협받고 있다. 원전 해체 시장도 충분한 원전 전문가 등 원전 생태계가 유지될 때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의 탈원전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기정통부, 연말까지 미래원자력 전문기술인력 양성방안 수립
17일 정부가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혁신역량을 확보하고, 미래원자력 인력수요에 대비하는 ‘원자력 전문기술인력 양성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기술의 경제적ㆍ사회적 활용을 확대하는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2017년 12월)에 따라, 안전ㆍ해체, 폐기물 관리 등 미래원자력기술 인력양성 추진계획(2018년 7월)을 마련ㆍ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래원자력기술 인력수요에 따라 미래원자력기술 R&D 확대, 원자력교육 시설?장비 구축 지원강화, 대학의 원자력 교육과정 개편 지원 및 우수인력 유입ㆍ배출 관리체계 강화 등을 포함하는 ‘미래원자력 전문기술인력 양성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7일 대전시 소재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에서 ‘특성화대학(KAISTㆍUNIST) 총장ㆍ원자력학과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미래원자력 전문기술인력 양성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진규 제1차관은 특성화대학의 원자력교육 현황과 최근의 원자력전공 신규인력의 감소에 따른 애로사항에 청취하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진규 제1차관은 “원자력이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인력양성을 첫째 목표로 두고 지원해 온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에 따라 국내 원자력기술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종합적인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성화대학이 미래원자력기술 R&Dㆍ인력양성을 선도해 나가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원자력硏, 전문인력 대상 원자력시설 해체 교육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이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보유 기술을 전수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연구원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대우건설, 한국과학기술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관련 산업체 및 대학교, 출연(연) 연구자 등 40여명이 참석하는 ‘2018 원자력시설 해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은 총 3일 과정으로 진행됐는데, 1일차에는 원자력 시설 해체 개념 소개 및 관련 법령 교육 등의 기초 이론을 교육했고 2일차에는 서울 연구로 1ㆍ2호기 및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경험을 통해 축적한 ‘연구원 고유 해체 기술’을 소개했다. 마지막 3일차에는 현재까지 연구로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 서울 공릉동 해체 현장을 견학했다.
원자력 시설의 해체 과정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인 시설 철거는 영구 정지된 시설에 대한 제염 작업을 통해 방사성 오염 물질의 내부 잔존가능성을 제거하고 원격 절단 장비를 통해 외부 구조물을 철거한다. 2단계인 처분 이송은 최초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처분장 수용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해 처분장으로 이송한다. 끝으로 철거 완료 부지에 대한 제염 작업을 통해 해당 부지와 인근 지역을 초기 상태로 복원시키는 부지 복원 단계가 있다.
양준언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환경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연구원 고유의 노하우 개발에 힘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체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연구원이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