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심판대 올라 “여야 치열한 공방”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원자력 및 전력 공공기관에 대한 제20대 국회 ‘2018년도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연말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첫 심판을 받는 올해 국감은 여야(與野)의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됐다.

야당은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한국전력의 적자, 원전산업계 인프라 붕괴, 전문인력 감소 및 해외수출 경쟁력 악화, 재생에너지의 허구 등을 지적한 반면 여당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사양산업”이라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바른미래당, 경기도 광명시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너무도 폭력적”이라면서 “발전단가가 싼 원전 가동률이 감소한데 반해 발전단가가 원자력의 1.8배인 LNG발전을 늘림으로써 우량기업인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이 2017년 75.2%에서 2018년 1~6월 63.2%로 급감한 반면 LNG발전 비율은 2017년 38.0%이던 것이 2018년 1월 57.0%, 2월 52.2%, 3월51.1% 등 가동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원별 정산단가(원/kWh, 2017년 기준)를 보면 LNG 111.60원으로 원자력 60.68원보다 50,92원이나 비싸다.

이 의원은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 단가가 가장 낮은 발전기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되며, LNG발전기의 가동은 전력수요가 기저발전량을 넘어서서 LNG발전기를 돌려 공급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하는데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질의했다.

또 그는 LNG발전 가동률이 높았음을 반증하는 자료 제시하면서 “전력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LNG, 중유 등 일반발전기가 정하는데 LNG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결국 유가상승 등 연료비 인상에 더하여 원자력보다 1.8배나 비산 LNG 발전 전기를 구입하니 한전은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유가상승에 영향이 적은 원자력발전 가동률을 늘려야지 오히려 줄이고 유가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LNG발전 가동률을 늘리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맹우(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 의원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3020’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꼬집었다.

박 의원은 “원전 1기의 용량에 해당되는 1GW 전력을 만들려면 축구장 1300개 넓이에(10㎢) 태양광을 깔아야하는데, 예를 들어 신고리 5·6호기(1400MW×2) 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태양광 지붕을 무려 529만개를 깔아야한다”며 “현재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2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대한민국 대부분 국토를 태양광 지붕으로 덮고 풍력설비를 설치해야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겨울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10번의 급전 실시를 비롯해 올해 여름에도 최대 전력수요가 12일이나 초과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정부의 탈원전 코드에 부합하도록 전력수요를 무리하게 낮춰 잡고, 무리한 신재생에너지계획을 도입하다가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4년도에 법정계획으로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중 ‘원전비중이 29%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추가로 7GW 신규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조차 철저히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워킹그룹도 탈원전 인사로만 채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사들이 이념적으로 내놓은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완벽하고 균형잡힌 ‘에너지 백년대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계 66.7% 재생E 투입…원전 의존도 낮아지는 추세

한편 야당의 맹렬한 공격에도 여당은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굳히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은 “2017년 OECD의 73.2%, 전 세계의 66.7%가 신규 발전설비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에너지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임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자료에 의하면 2017년 OECD 신규설비 투자는 총 1900 달러 중 재생에너지가 1390억 달러로 73.2%를 차지한 반면 화석연료가 430억 달러로 22.6%, 원자력은 8억 달러로 4.2%에 그쳤다. 전 세계적으로는 4470억 달러의 신규 설비투자 중 재생에너지는 2980억 달러로 66.7%였으며, 화석연료는 1320억 달러로 29.5%, 원자력은 17억 달러로 3.8%에 지나지 않았다. 또 IEA는 전 세계 발전 비중 변화를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40%까지 확대되는 반면 석탄은 26%, 원전은 1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 의원은 “전통에너지인 석탄, 원자력 등의 의존도는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인데 OECD의 경우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석탄 발전 비중은 30%에서 27%로 낮아진 반면 가스는 26%에서 28%로, 또 재생에너지 비중은 23%에서 25%로 높아졌다”면서 “신재생, 가스 발전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도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화석연료 발전비용과 같아지거나 낮아질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