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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친여권·NGO 출신 ‘태양광사업 싹쓸이’ 사실?윤한홍 의원 “탈원전 최대수혜자,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3곳”
산업부,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 지난 7월 부활해 전면지원

탈원전 정책의 최대수혜자로 손꼽히는 친여권 및 진보 시민단체 인사들이 설립한 태양광발전사업 협동조합 등에 산업부가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수익기회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사업이 확대일로인 상황에서,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설치 사업에서 보급대수와 보조금을 절반 이상 독차지하는 등 큰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실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친여권 성향의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ㆍ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ㆍ녹색드림협동조합 등 3곳이 최근 5년간(2014~2018년 6월) 설치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개수는 총 2만9789개로 전체 5만8758개의 50.7%를 차지했으며, 설치 보조금으로 124.4억원을 수령해 전체 보조금 248억6000만원의 50.1%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해드림 협동조합과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2016년 대비 2017년 보조금 수령액이 각각 3.1배, 11.7배 급증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탈원전 정책의 최대 수혜자임이 사실로 드러났다. 반면 2016년 대비 2017년 전체 보조금 증가액은 2.4배에 그쳤다.

또 3개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쏠림 현상은 갈수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의 경우 전체 참여업체 6곳 중 50%를 차지하던 3개 조합이 총 보조금의 62.4% 받았지만 올해 6월말에는 전체 15개 참여업체의 20%에 불과한 3개 조합의 보조금 점유율이 42.1%에 달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전태일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으며,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또 녹색드림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은 참여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으며, 제17ㆍ16대 총선에서 각각 열린우리당ㆍ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윤 의원은 "친여권ㆍ진보 시민단체 출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3곳의 태양광발전 사업 편중이 의심받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도 협동조합 지원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정 규모(협동조합 형태는 100kW, 개인사업자는 30kW) 이하 사업자들에게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부활시킨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07년 270억원 수준이던 지원금 규모가 2011년 3700억원까지 4년 만에 13배 가깝게 늘어나는 등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대신에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가 소규모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부활시켰다.

윤한홍 의원은 “소문만 무성했던 친여권ㆍ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고, 산업부도 협동조합 등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측면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자기 식구 챙기기 위해 정부까지 앞장서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의 세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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