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한수원, 극저준위방폐물 처분에 1800억원 소요
야적 중인 중저준위 '라돈침대' 동굴처분장에 처분해야
라돈침대보다 방사선량이 낮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중준위방사성폐기물은 동굴처분시설에 단 1건도 처분된 사실이 없으며, 전량 저준위와 극저준위 방폐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경주 방폐장에는 총 1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동굴처분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이 동굴처분시설은 현재 건설 중인 표층처분시설에 비해 방폐물을 보다 안전하게 인간으로부터 격리가 가능하다. 때문에 중준위방폐물은 동굴처분시설에만 처분하게 된다.
이러한 방폐물을 관리하기 위해 예산이 매년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은 최근 5년간 약 1800억원 상당의 방폐물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처분 인도했다. 그러나 처분된 방폐물 중에는 라돈침대보다 방사선량이 낮은 방폐물이 상당부분(약45%)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방폐물보다 방사선량이 높은 라돈침대는 대진침대 본사와 당진항 등에 야적 중인 반면, 방사선량이 낮아도 방폐물이라는 이유로 고비용을 들여 처분ㆍ관리하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권 의원은 “동굴처분시설에 라돈침대보다 방사선량이 낮은 방폐물을 처분해놓고 관리한목적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동굴처분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준위,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중단시키고 중준위방폐물을 처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