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의원 “한수원중앙연구원 보고서는 탈 원전 판도라”
곽대훈 의원 “원전보다 더한 태양광 마피아 생겨난다”
18일 열린 원자력 및 전력 공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은 10시 시작을 앞두고 30분 먼저 미리 증인석에 앉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정상봉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윤기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상임이사 등은 초초함과 긴장감이 역력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증인석 탁자에 놓인 생수를 컵에 따라 마시는 장면을 사진기자들이 연신 카메라 프레쉬를 터트리자 “컵에 먹지 말고 병째 마시는 장면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유도 보였다.
하지만 정 사장은 일부 먼저 국감장에 입장한 여당 국회의원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는 장면도 연출했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날카롭게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홍일표 위원장의 감사 개시 인사말이 마치자 먼저 의사진행을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R7 기술기준을 국회에서 만들지 않았다고 증인한 이은철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증의 죄로 고발할 것”을 요구하며, 여당이 먼저 기선제압에 나섰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원자력 공기업들의 ▲ 원전지역 지원사업 내역현황 ▲ 탈원전 추진 중인 20개 국가별 현황 및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 원자력 공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 ▲ 방폐물 처리 방식 ▲ 한수원 중앙연구원 ‘정부의 탈원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 ▲ 한수원 주기기 보증기한 ▲ 월성 1호기 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점 및 원전산업계의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가운데 ▲ 한수원 중앙연구원 ‘정부의 탈원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 ▲ 원자력 공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 ▲ 월성 1호기 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중단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여야의원들이 대치했다.
먼저 김규환 자유한국당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가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것이 맞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자와 최종 승인자는 한수원이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발간한 이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LNG와 양수발전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에 약 178조8000억원 가량의 투자비용이 소요된다.
김규환 의원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현재 한전 전력판매단가 대비 약 60원 이상의 판매단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더 나아가 250원까지 육박하고 판매단가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돼 있다”고 비난하며 “이는 탈원전 판도라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고 정재훈 사장을 강하게 밀어 붙였다.
이에 대해 정재훈 사장은 “한수원중앙연구원 보고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할 때 자문보고서에 불과하다. (회사 내부적)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를 안했다”고 말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로부터도 이중 계상 등으로 오류가 있고 본인이 잘못 계산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한국원자력연료와 한수원 등 원자력 공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종배 자유한국당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찬모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자력연료의 단기 일자리 채용현황을 오후 질의시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 협력사 직원들 가운데는 각자 개인들이 정년보장, 현 임금 수준을 따져 본사 정규직을 원하는 분도 있고, 자회사 형태의 직원 채용을 원하는 분도 있어 여러모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경제성이 떨어져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것을 두고 범죄자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야당이 정부정책을 비판하여 헌법과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적극 방어에 나섰다.
곽대훈 자유한국당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특히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조치, 신한울 3.4 호기의 8차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한 것은 지난 60년 동안 키워온 원자력산업을 뿌리채 뽑아 버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수많은 국민들은 이 같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그냥 볼수 없을 것이다. 원전 추진을 강력히 제기하는 야당을 압박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태양광 마피아가 생겨나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한수원의 원전핵심설비에 대한 턱없이 짧은 보증기한(2년)도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 국내에는 23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단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거 원전 핵심설비의 짧은 보증기한(2년)으로 수조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8기 원전의 주기기인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제펌프 등이 보증기간이 2년으로 설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교체비용뿐만이 아니라 부실재료 사용으로 인한 고장으로 원전 가동이 불시에 정지괴고, 문제를 점검하고, 결국 교체할 때까지 장기간 동안 원전 가동 중단으로 한수원 발전량이 줄어들어 한수원 매출 손실이 증가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원전에서 생산되었어야 할 전력량이 부족해지면서 한전은 단가가 더 비싼 대체전력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다시 한전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그 결과 다수 원전에서 발생된 핵심설비 문제로 한수원과 한전은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 엔진도 5년 보증해주는데, 60년을 운영해야 하는 원전의 보증기간이 2년이라는 것이 충격적이다”고 밝히고 “한수원은 국민안전과 미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신 원전 6기의 보증기관을 공급사와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