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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 ‘여야 막론’ 女性의원들 활약 눈부셨다[2018국감]부드러움 겸비 날선 질문공세 피감기관 혼쭐나

20대 국회의 ‘2018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성 의원들의 활약이 유난히 돋보였다. 이들 여성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특유의 부드러움 속에 카리스마를 겸비, 날선 질문공세 퍼붓는 통에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진땀을 뺐다.

◆송희경 의원 “원자력안전 대국민서비스 도입하라”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진침대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데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국민안전 질의가 쏟아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능동형 라돈 측정기(RAD-7)로 실제 라돈을 측정하는 장면을 시연하면서 원자력안전 위한 대국민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1만7000대의 라돈침대가 아직 분리도 안 됐다. 환경부와 국토부, 원안위가 관리하지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면서 “국민들이 라돈 측정 민원을 해도 라돈측정 장비가 10대 밖에 없고 장비가 노후화 되었음에도 이번 정권에서 장비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감기관으로 출석한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은 “인력확충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서 대국민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라돈 등의 생활방사선을 전담하고 있는 인원은 총 17명으로 이 중 라돈 측정업무 담당자는 겨우 3명에 불과해 언론에 나온 제품이나 사업체에서 신청한 라돈 측정민원 등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송 의원은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에게도 “대국민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제출하라”며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장소가 있고 센터를 구축하고 인력을 보강하면 되는데도 안 하고 있다. 자격이 없으면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배숙 의원 “한전, 연료비ㆍ구입전력비 전년대비 4조 썼다”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의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전년대비 4조116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분석한 ‘원가 항목이 매출에게서 차지하는 비중 분기별 비교’에 의하면 한전의 연료비는 지난 상반기와 비교해 2조480억 원 상승했으며, 구입전력비로 2조689억을 더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앞으로 연료비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산업에 민간발전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전이 치러야 할 연료비와 구입전력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올해 상반기 경부하요금 판매로 본 적자는 2조3176억 원으로, 한전은 경부하요금으로만 전년대비 1조1807억 원을 더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 의원은 “한전이 올 상반기 영업손익 적자가 9423억 원에 이르는 와중에도 경부하요금으로 2조3176억 원 적자판매를 했다”면서 “더 큰 문제는 경부하요금 적자가 전녀도와 비교해 1조1807억 원 더 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재무 상황에 대해 조 의원은 올해 용량정산금 문제 또한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용량정산금은 2조8776억 원으로 전체전력 시장의 11.6%를 차지했으며, 용량정산금이 전력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0.1%, 2014년 10.1%, 2015년 11.4%, 2016년 11.7%, 2017년 13.7%로 점점 커지는 추세이다.
조 의원은 “경부하요금과 용량정산금은 한전 재무표에는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적자 요인”이라고 규정한 뒤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숨겨진 두 가지 적자요소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전의 존속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최연혜 의원 “탈원전, 원전 계획예방정비기간 3배 늘어”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이후 원전이 멈춰있는 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추진을 전후해 계획예방정비(OH)로 원전을 멈춘 날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각종 기기의 고장을 예방하고 성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정비는 24개월 마다 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핵연료 교체주기를 맞춰서 정비를 실시한다. 그런데 탈원전 이후 이러한 정비기간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
연도별로 보면 2013년은 총 14호기에 대해서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했고, 총 정비일수는 1750일로 평균 125일 동안 정비를 실시했다. 2014년은 총 16호기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고 총 정비일수는 1680일로 평균 105일 동안 정비했다. 2015년은 총 17호기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으며, 총 정비일수는 1262일로 평균 74일 동안 정비를 실시했다. 또 2016년은 총 13호기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고 총 정비일수는 893일로 평균 69일 동안 정비를 실시했다. 해가 갈수록 점차적으로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줄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해부터는 달랐다. 2017년은 총 9호기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으며, 총 정비일수는 1179일로 평균 131일 동안 정비를 실시했다. 전년에 비해 2배 가량 정비일 수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총 22호기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하면서 정비를 완료한 16호기의 총 정비일수는 3040일에 달했다. 평균 정비일수가 190일로 탈원전이 시작되기 전인 2016년에 비해 3배 가량 정비일 수가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도 6호기가 계속 정비 중에 있다. 
이에 최연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이후 원전 정비기간을 늘리고, 재가동을 어렵게 하는 원전 억압정책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원안위는 정부가 우려하는 지반 및 원전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난 만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문제를 비롯하여 원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도록 하는 ‘꼼수 방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 ROㆍSRO 취득인력 감소 ‘안전 적색경보’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는 데 꼭 필요한 자격증인 원자로조종감독자(SRO)와 원자로조종사(RO) 취득 인력이 감소하고 있어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수로 노형인 월성원전의 SRO, RO 자격취득 인력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법상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려면 교대근무자 10명 중 원자로조종감독자(SRO) 1명과 원자로조종사(RO) 2명이 포함돼야만 한다. 원전은 다른 발전소와 달리 안전이 워낙 중요해 자동차 면허와 같은 일종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전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젊은 직원들이 SRO, RO 자격증 취득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의 경우 4기밖에 없는데다 수명이 10년도 안 남아서 직원들이 수명이 많이 남은 신규 원전 노형 SRO, RO를 취득하고 있는 추세다.
또 SRO나 RO는 일반 교대근무자들과 달리 8시간동안 주제어실(MCR)에서 긴장 속에 근무를 해야 해서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도 일반 교대근무나 아예 양수발전이나 수력발전소 근무를 선호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아직 SRO, RO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이미 일부 교대근무조에서는 RO가 없는 경우가 있어 다른 교대 근무조 인력이 대체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발생한 월성 3호기 냉각재 누출사고도 원래 교대근무조 RO의 공석으로 다른 조 인력이 대신 근무를 서다 밸브를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여는 실수를 범해 발생했다.
김삼화 의원은 “원전을 차츰 줄여나가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운전 중인 원전을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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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ss 2018-11-09 1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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