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월드그린에너지포럼’ 기조연설서 재생에너지 공존 강조
에너지전환…화석연료 감축 목적 ‘성급한 脫원전’ 엄중히 경고
“에너지 전환을 이유로 원전을 급격히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
프랑스 에너지전환정책의 핵심인물인 프랑수와 올랑드(Francois Hollandeㆍ사진)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소재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18 월드그린에너지포럼(World Green Energy Forum)’ 기조연설에서 “에너지전환은 결국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저탄소에너지원으로 원전은 커다란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올랑드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문제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 온도를 2℃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적대적 관계를 벗어나 공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높은 원전비중은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어 산업경쟁력과 화석연료 사용을 낮출 수 있고 에너지안보를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올랑드 전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은 탈(脫)원전이 목표가 아닌 탄소제로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금부터 2030년까지는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기이며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과정에서 미래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공존의 해법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대통령 재임기간 프랑스 내 추진 중인 원전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는 반면 수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에서 40%로 높이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했다. 그 여파로 문재인 정부와 국내 NGO단체들은 프랑스의 원전비중 축소를 사례로 탈(脫)원전과 에너지전환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올랑드 전 대통령은 “프랑스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원전비중을 50%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탈(脫)원전은 아니”라면서 “탄소제로시대를 대비해 수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갖기 위해 원전 비중을 50%로 유지하는 것뿐이다. 이 역시 프랑스 내 경제적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에너지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원전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10년 전부터 탈원전을 추진한 독일은 재생에너지는 증가했지만 석탄발전(갈탄) 의존도가 높아져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이 유럽 내 가장 높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독일의 사례를 설명했다.
또 올랑드 전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탄소배출량 감축을 동시에 누리기 위해서는 에너지, 도시 및 토지 이용 등 주요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하며, 에너지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특히 에너지전환 정책의 합리적 추진은 경제 성장과 병행해야 하며 성장 동력, 즉 미래 에너지 융·복합 산업 육성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혁신 촉진 및 인프라 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재임하면서 2015년 ‘신기후체제’ 출범의 계기가 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한 인물이다. 또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둔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는 시민사회 결속을 강화하고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는 ‘France is Committed’ 재단의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