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노골적인 원자력 죽이기’…잠재적 국민 부담 가중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체 사업비의 62.1%가 재생에너지에 집중된 반면 원자력발전 사업비는 8.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부사업에 있어서도 ‘원전 죽이기’와 ‘재생사업 살리기’가 노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전력산업기반기금(안)’을 검토한 결과, 2019년 전력기금 사업비 중 재생사업에 쓰이는 규모는 총 1조2084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62.1%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보다 20.7%나 증액된 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사업비는 1574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8.0%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보다 21.8%나 줄어들었다. 원자력발전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재생 사업의 8분의 1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전력기금 중 재생에너지 사업비의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20.7%나 증가해 전체 사업비의 6할 이상을 재생에너지 사업에만 쏟아 붓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 사업 비중은 10%를 갓 넘긴데 이어 내년에는 10%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노골적인 원전 죽이기와 신재생 키우기 의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883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670억 원) 등 50% 이상 증액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역시 소폭 감소(-1.8%)했지만 3735억 원을 편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만 약 1조원을 배정했다. 또한 ▲태양광아이디어시제품사업화 지원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 구축 등 R&D 사업 7개를 신규로 반영했다. 당장의 신재생 발전 확대는 물론 향후 기술개발까지 폭넓게 고려된 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사업에 대한 홀대는 노골적이었다. 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산업부의 겉치레와는 달리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12억 원으로 전년대비 50%가 삭감됐다. 원전 해체산업 인력을 양성 또한 원전현장 인력양성사업 예산은 0원, 원전부품 R&D 사업도 0원, 원전산업 홍보비도 0원이었다.
윤한홍 의원은 “산업부는 전력기금사업비에서 원전 인력 육성, 수출기반 확보, 부품 R&D사업비를 모두 없애거나 반액 이상 삭감했다”며 “한국 원전의 씨를 말리겠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은 신규 사업만 7개를 추가하고 보급 사업도 1조원을 들이붓고 있다”며 “산업부의 노골적인 원전 죽이기와 재생에너지 키우기로 국민은 전기료 부담에 울고, 신재생사업자만 웃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