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에교협, 2차 국민인식조사 결과공개
“탈원전 찬성률 6.7% 수준…지지도 매우 낮아”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민 대다수가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에너지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경제발전과 낮은 전기요금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공감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9일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명현)는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공동대표 이덕환․온기운․성풍현)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원자력학회가 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우뮤선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를 시행했다.
그 결과 현재 전력생산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30%) 수준에서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5.4%,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2.5%, ‘줄여야야 한다’는 응답이 28.5%로 확대 또는 유지 비율(67.9%)이 축소에 비해 44.4%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원자력발전 이용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69.5%로 지난 8월 1차 조사(71.6%)와 오차범위 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3명은 원자력발전 이용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 효용성(장ㆍ단점)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저렴한 발전단가(77.3%) ▲에너지안보(63.6%)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소(61.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82.6%) ▲중대사고 위험성 우려(78.3%) ▲발전원가 상승 가능성(61.6%) 등 원자력발전의 단점에 대한 인지율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질의에는 57.6%가 ‘안전하다’고 응답했으며, 36.8%는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모든 연령에서 과반이상이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김명현(경희대 교수)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신기후변화 체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재생에너지만으로 충족되기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안보와 더불어 저렴한 전력공급을 통한 수출형 경제구조의 대안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역할과 필요성을 국민들 스스로 재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김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원자력발전 축소 응답자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원전 비중을 제로(0)로 가져가야 하는데 동의한 비율은 6.7% 수준으로, 원전 제로를 추구하는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20대의 원전 제로(0)에 대한 동의 비율은 3% 선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하듯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평가는 ‘잘하고 있다’ 44.8%, ‘못 하고 있다’ 46.5%로 오차 범위 내에서 부정적 평가가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국민 과반이상이 미래 에너지환경에 대비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금보다 늘려야한다’는데 가장 높이 인식했다.
이에 원자력발전 신기술 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원전 해외수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71.9%, 53.9%, 53.6%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 각각 8.8%, 12.6%, 14.0%를 훨씬 상회했다.
이덕환(서강대 교수)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공동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원자력발전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원전의 지속적 이용에 동의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함으로써 원전 비중을 궁극적으로 제로(0)화 하려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성풍현(KAIST) 에교협 공동대표 역시 “두 차례 실시한 독립적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이용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은 탈(脫)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이 사실을 유념해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공식적인 방법(국민투표)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에너지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8월(1차 인식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는 대정부 공개질의를 했다.
김명현 학회장과 이덕환, 성풍현 에교협 공동대표, 최성민 KAIST 교수, 우승웅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 등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 오류와 전력설비 확충계획 수정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적 대책 ▲전기요금 미인상 실현 가능성과 대책 ▲에너지 전환정책 국민의사 확인 방법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부지 해제의 근거 ▲범정부적 원전수출 실현 지원 계획 ▲원자력 인력 양성 및 유지 장기 계획 ▲사용후핵연료 대책 수립 촉구 등 8개 문항을 정부에 공개 질의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는 두 차례 조사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 원자력발전과 탈원전에 대한 국민 의견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국민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