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세일즈 외교는 탈원전 정책의 모순과 불합리의 결정체다.”
26일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의원은 논평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탈(脫)원전을 추진했던 대만에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고 규정한 전기법 조항 폐지안건이 국민투표 결과, 찬성 59.5%로 가결됐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자원이 없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력소모가 많은 대만이 무턱대고 추진한 탈원전이 재앙이 될 수 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구나 우리나라는 전력수급 문제에 더해 원전산업이 주요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급격한 탈원전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데, 현재 국내 원자력산업 생태계는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우수한 원전 기술력이 붕괴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원전 수출을 통해 관련업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면서 계속해서 원전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 중인 해외 다수의 국가들은 오히려 “UAE 바라카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 토대로 해외시장에서 ‘한국형 원전’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강력히 추진 중이라는 사실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선언 이후 해외 신규원전 프로젝트의 수주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8월 한국전력은 22조원에 달하는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신규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한데 이어 내년 발표예정인 사우디아라비아원전 수주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는 ‘국내에서는 위험하다’며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는 ‘한국의 원전 기술이 안전하고 우수하다’고 홍보하는 모순의 당연한 결과다.
김 의원은 “그런데 G20정상회의 참석으로 해외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체코를 방문, 원전 수주를 위한 ‘세일즈외교’에 나선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작정 신규 원전 백지화와 노후원전 폐쇄를 공언(空言)하기보다는 국내 원자력산업을 보호하고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