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주체-목적-설문내용-표본추출 등 결과해석 객관성 우려
'원전비중 확대' 응답률 과거 他기관 조사결과와 편차 너무 켜
“정부는 원자력학회의 원자력 인식조사를 여러 기관의 다양한 조사결과 중 하나로 정책에 참고하겠지만 설문조사는 조사주체, 목적, 설문내용, 표본추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지난해 10월 이후 발표된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이번 원자력학회 설문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실시한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2차 결과에 대해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오히려 “원자력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 몇가지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가치중립적인 기관이며, 이해관계자인 원자력학회에서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전반에 대해 설문을 하는 것이 객관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현재의 원자력 이용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ㆍ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2023년까지 원전 운영기수는 현재 24기에서 27기로 증가하고 발전비중도 33%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공론화 1차 조사(2017년 9월) ▲한국갤럽(2018년 6월) ▲현대경제연구원(2017년 10월, 2018년 6월) 등 과거 4번의 조사에서 “원전비중 확대” 응답 모두 10% 내외에 불과(▲신고리 공론화 12.9% ▲갤럽 14% ▲현대 10.4%/8.8%했는데, 반면 이번 원자력학회의 조사에서 35.4%라는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선호 발전원으로 태양광(43.5%)과 풍력(10.2%)이 각각 1위와 3위로 선택된 조사결과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번 설문결과 중에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36.8%, ‘원전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끼치는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응답이 78.3%에 달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 원전의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가 까다롭다’는 응답이 82.6%에 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 및 처분시설의 적기 확충 등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원자력학회의 설문결과를 정책에 참고하는 한편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는 밝혔다.
한편 산업부의 “원자력발전 이해관계자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 의문” 입장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가 역공격에 나섰다.
지난 21일 한국원자력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1차 조사 ㈜한국리서치에 이어 11월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한국갤럽에 설문조사를 의뢰만 했을 뿐, 조사과정 중 조사원이 조사 의뢰기관을 거론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설문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설문문항도 객관적으로 구성했음에도 설문조사 의뢰기관이 이해관계자라는 사실 하나만을 놓고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면서 “같은 논리라면 과거 환경단체에서 실시한 다른 설문조사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2차례에 걸쳐 조사된 국민인식과 문재인 정부가 판단하는 국민인식 간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겠다는 산업부의 뜻을 존중한다”며 “학회는 산업부와 공동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가치중립적인 기관에 맡겨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