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기자간담회서 소신 밝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은 정부의 의지, 과학기술의 뒷받침, 그리고 사회적 동의가 함께 이뤄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가 처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해 상호 신뢰의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목표는 영구처분이다. 사실 처분장이 있으면 간단한 문제이다. 발전소에 저장했다가 열과 방사선이 감소되면 처분장으로 보내면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운영하는 국가가 없을 만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해서는 부지 선정에 10~20년, 시설 설계·인허가 및 건설에 10~20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30~4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미국, 일본, 프랑스 등 22개 국가는 최종 처분 시설을 만들기 전 중간저장시설을 만들어 관리ㆍ운영 중이다.
지난 21일 경주에서 열린 ‘제5차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을 주관한 차성수(사진)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에너지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방향성과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차 이사장은 “원전이 멈추면 더 이상의 고준위방사성페기물(사용후핵연료)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탈(脫)원전 정책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논의는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숙의적인 공론화 과정의 핵심내용은 후세대에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기본적 원칙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설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차 이사장은 “이에 공단은 최종(혹은 중간)저장 시설 부지 선정 과정에서 검증된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에 대해 지역주민들 믿고 따라주며 적극적인 의견개진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국민수용성 확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핀란드 혹은 스웨덴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지질 상황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에 적합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차 이사장은 “핀란드나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순상지라는 매우 안정된 지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화강암질 암석이므로 최종처분장 건설에는 이상적”이라면서 “반면 한반도의 지각은 지각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편이기는 하지만 지진을 일으키는 활성단층의 분포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다양한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의 국산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스웨덴, 핀란드에 비해 원자력발전소 운영호기가 상대적으로 많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양 또한 많다”면서 “일부에서는 국산화 개발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표준화 작업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용기 개발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