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이끌어갈 고준위ㆍ해체폐기물 관리 혁신방안 무엇인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선택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수록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는 어쩌면 중대한 도전이 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25기 원전 내 저장시설용량 13만6076드럼 중 약 8만9457만 드럼이 저장 중이며, 현재대로라면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 한빛과 고리, 2037년 한울, 2038년 신월성 순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는 2024년 이후부터는 별도의 저장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원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까지 이를 수도 있으며, 탈(脫)원전 정책과 별개로 조속한 안전관리를 위한 부지와 시설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연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에너지정책 전환(탈원전)에 따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폐지 등으로 점진적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감소는 기존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뒤받침하며 고존위방사성폐기물 공론화 재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원자력발전을 운영하는 각국의 공통 관심사인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필요성과 관리시설의 안전성, 국민신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경주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이 주관하는 ‘제5차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2018 SaRaM)’이 21일부터 22일까지 경주시 보문단지 소재 현대호텔에서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국제심포지엄은 ‘혁신과 소통을 통한 방폐물 관리사업의 사회적 가치창출’을 주제로 열리는 핀란드 포시바(Posiva Solution), 프랑스 안드라(Andra), 스위스 나그라(Nagra), 일본 NUMO, JAEA, 밸기에 SCK/CEN 등 해외 방폐물 관리기관을 비롯 국내 방폐물관리 유관기관 및 기업체,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에 대응해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이 나아갈 방향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해체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내외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심포지엄 첫날에는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방폐물관리기관 참석자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지역 내에서의 역할과 이해관계자 참여경험 등을 들려줬으며, 둘째 날에는 각국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 혁신노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해체폐기물 관리 등 3개의 주제세션으로 나눠 기술정보를 공유했다.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안전한 기술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혁신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창락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은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발맞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해체폐기물 관리 방안에 대한 국외 사례를 교훈 삼으려는 공단의 전담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다만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기술역량 제고와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업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단은 방폐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내외 방폐물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핀란드, 세계최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건설中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기조세션에서 핀란드 방폐물관리 전담기관인 포시바(Posiva Solution)사의 미카 포호넨(Mika Pohjonen) 사장은 ‘핀란드 및 유라조키 지역 내에서의 Posiva의 역할(Posiva as a corporate citizen in Eurajoki region and in Finland)’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온칼로 지하연구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선정 성공요인을 설명했다.

미카 포호넨(Mika Pohjonen) 사장은 “2015년 11월 핀란드 정부는 포시바가 올킬루오토(Olkiluoto) 섬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캡슐화 플랜트와 최종 처분 시설을 건설하는 인허가를 승인했으며, 이 처분장은 지하 450m에 폐기물을 저장하는 터널망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포시바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는 캡슐화공장에서 구리용기로 포장된 후 처분 시설이 있는 400~450m 지하 터널로 운반되고 벤토나이트 충전재로 채워진 처분공에 격리된다. 올킬루오토 인근의 유라조키(Eurajoki) 부지는 2000년에 선정됐다. 그러나 핀란드 국회는 그 다음해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원칙상결정을 승인했다.

핀란드 원자력발전기업 포툼(Fortum)과 테올리수덴 보이마(Teollisuuden Voima, TVO)는 2013년 12월, 자사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성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하는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고용경제부에 건설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서는 캡슐화 공장, 처분장을 비롯해 캡슐화 공장을 운영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종 처분하는 시설도 포함하고 있다.

2015년 2월 핀란드 방사선 및 원자력안전규제기관 STUK는 “포시바가 최종 처분장과 폐기물 캡슐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포시바는 건설 인허가에 대한 정부의 선호 결정은 포시바가 40년 이상 수행한 광범위한 연구개발을 인정한 것이다.

미카 포호넨(Mika Pohjonen) 사장은 “온칼로(Onkalo) 지하암반 특성연구 시설에서 얻은 연구 결과와 경험을 통해 최종 처분시설을 건설하는 단계에 돌입할 수 있게 됐으며, 실제로 2016년 말 처분장을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23년에 운영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장에 대한 첫 번째 건설로 기록되는 핀란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해 국제적인 선도국으로서 미래의 책임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갖게 됐다”면서 “향후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료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진행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개발에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준위재검토준비단, 이달까지 정책건의서 政 전달
한편 지난 정부들은 2009년에 법제화된 공론화를 2013년 10월부터 20개월간 거쳐 2016년 7월 고준위 관리 기본계획 확정 후, 공론화위원회 권고안과 지역의견 등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정권교체로 국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정을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국내외 원자력계 안팎에서는 “원전이 멈추면 더 이상의 고준위방사성페기물(사용후핵연료)이 나오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탈(脫)원전 정책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논의는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아졌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수순을 밟기 위한 명분으로 지난 5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시졌다.

재검토준비단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것이며,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당초 4개월간 운영 예정이던 재검토준비단은 현재 2개월 연장하고▲재검토의 목표 ▲재검토 실행기구(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재검토 항목(의제선정) ▲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 중이며, 이달 말까지 정책건의서를 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재검토준비단은 한국갈등학회 회장인 은재호 단장을 포함해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윤정 한국연구재단 연구원 ▲김희경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민계홍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연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화학연구부 부장 ▲백민석 경주시 양남면 발전협의회장 ▲최선수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센터장 ▲이하영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부위원장 ▲문배곤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최길영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해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으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