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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脫원전, 국민주권의 전면적 도발이다”[인터뷰]‘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 법무대리 김기수 변호사
원자력진흥법 對 탈원전로드맵 의무충돌…민형사상 책임피할 수 없어

“대통령 후보가 내건 공약의 100%가 모든 정책으로 재탄생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는 아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은 법률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은 채 강행됐으며, 이는 제국주의의 제왕처럼 문재인 정부는 국민위에 군림한 것이다. 다시 말해 탈원전은 국민주권원리에 대한 전면적 도발이자 도전이다.”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탈(脫)원전이 진행된 지난 1년 7개월, 찬반을 둘러싼 총성없는 전쟁은 ‘뜨거운 감자’이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수요전망)을 위한 에너지전환정책은 화력연료의 탄소포집 및 분리(CCS), ESS(에너지저장), 전기자동차, 태양광ㆍ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해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인류 앞에 놓인 ‘지구온난화’라는 대재앙을 막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공평한 기준을 잃어버렸다.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는 논란이 끝이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청구소송의 원고측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이세(利世)의 김기수(사진) 변호사는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헌법이 정한 기본적 정책에 해당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국무회의의 심의만으로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무회의 심의는 그 자체로 완결이 아니라 정책을 국회 및 각급 행정각부처에 시행하는 첫 단추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각급 행정부처는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여당과 대통령이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과 맞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하는데, 정책의 변경에 따른 대안을 강구하고 그 정책변경의 비용도 미리 산정하는 등 비용대비 효과를 예측해 정책의 우선 집행순위와 완급을 사전에 결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헌법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발전에서 탈피하자는 정책이므로 원자력진흥법의 폐지나 개정이 선행되는 것이 법치국가의 당연한 수순임에도 기존 법령의 폐지나 개정 없이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직권남용이거나 직무유기죄이다.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진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음을 법 제1조에서 스스로 선언하고 있다.

동법 제9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원자력이용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원자력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확정하고 관계된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고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도 수립,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의 경쟁과 전력수급의 안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그러나 기저전력을 담당하고 있던 원자력발전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전력산업기반을 파괴하는 행위하고 전력공급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탈원전 조성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용하는 것 또한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김 변호사는 “탈원전 로드맵(에너지전환정책)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할 때 과학기술부장관은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가. 또 탈원전 로드맵을 국무회의가 의결할 때 원자력진흥법 폐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가”라고 반문하며 “과학기술부장관과 국무총리는 이러한 법률상의 의무충돌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집권 3년차로 접어든 현재까지도 행정각부처는 법률개정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모순된 국정운영으로 공무원들은 법률이 정한 원자력발전과 진흥업무에 매진할 의무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탈원전 로드맵을 이행할 사실상의 강제력 앞에 대책 없이 휘둘리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탈(脫)원전 정책을 하위기관으로, 하위기관으로 떠미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결국 한수원이사회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박쓰기’ 충성맹세라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은 넝마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태가 됐다”면서 “법적절차를 무시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강행은 책임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무법천지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면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분석보고서’ 부실작성과 이사회에 왜곡되게 보고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면서 “청와대와 산업부가 한수원 임직원이나 한수원 비상임이사 개인에 대한 회유 등 기타 압력이 있었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청탁이 있었다면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문재인 정부에 고한다. 탈원전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지금이라도 그 정책시행을 위한 법령의 개정과 정책시행으로 인해 빚어질 원자력산업계 및 지역주민들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할 방안으로 마련하라”면서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반드시 적법절차를 거쳐서 이행되도록 하는 법안도 하루 속히 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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