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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脫원전, 미래먹거리 없애는 정책”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 서명운동 온라인 14만8000명 넘어

“탈(脫)원전 정책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없애는 정책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시작된 ‘대한민국 원전살리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의 온라인(http://www.okatom.org) 서명이 11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14만8549명을 넘어섰다.

‘탈원전 반대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일명 하얀조끼운동)’을 공동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정책연대와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길거리서명 등 오프라인에서도 서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오프라인 서명의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3시경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소속 이채익, 최연혜 위원를 비롯해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공동대표 등이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 차려진 ‘탈원전 반대 서명’ 부스를 찾아 시민들에게 서명을 독려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탈(脫)원전 정책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없애는 정책”이라면서 “원전으로 인해서 이미 발전된 우리의 원전산업은 후퇴하고, 결국은 원전산업 생태계가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대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러 간다고 하실 때 모든 국민들이 납득이 잘 안 됐을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탈원전 정책을 대통령 말씀으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진행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졸속적인 탈원전은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서민의 전기요금 인상, 그리고 4차 산업시대의 질 좋은 전력공급 불안은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환경파괴와 지역수용성 등 사회문제를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어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대표는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원내 탈원전저지특위 위원, 원자력정책연대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현장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유한국당

한편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및 고목리 일원에 들어설 계획이던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4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신한울 1ㆍ2호기 부지(37만여 평) 인근에 추가로 13만3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해 약 8조500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었다.

이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5년부터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부지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을 토대로 그해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실시계획 및 건설허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 중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2017년 7월 한수원은 2016년 3월 한국전력기술과 체결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종합설계 용역계약은 물론 두산중공업이 선(先) 제작에 들어갔던 원자로 및 터빈/보일러의 제작공정을 스스로 중단하게 된다.

무엇보다 2017년 2월 산업부는 ‘신한울 3ㆍ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해 졸속 탈(脫)원전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신한울 3ㆍ4호기의 건설 사업을 최종적으로 철회할 경우를 대비해 두산중공업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한 주기기 투입비용은 원자로 설비 4505억 원, 터빈/보일러 422억 원 등 총 4927억 원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비용은 2017년 말 두산중공업이 청구한 내역으로 현재까지 두산중공업과 협력사 공장에 제작이 중단된 기자재가 그대로 보관 중이며, 그 비용 역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공동대표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은 10년 넘게 정부 계획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이라면서 “그런데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원자로와 같은 고가의 기기 제작이 착수된 상태에서 건설 사업이 중지돼 매몰비용만 7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품종소량 산업인 원전 기자재 제작에 참여한 2000여개의 중소기업은 탈원전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고, 일감이 줄어들어 수많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다”며 “지금의 탈원전 상황이 계속되면 원전 공급망 붕괴와 인력 유출로 인해 국내 원자력발전의 안전운영은 물론 해외 원전 수출도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는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유지시키고 국가경제 기여는 물론 원전수출에도 징검다리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에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재개와 탈원전 기조에 근거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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