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취소된 산업부-한수원-울진군간 소통협의체 열려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등 정책전문가 TV토론회 개최 필요 공감

/사진제공=울진군청

지난해 연말 돌연 취소됐던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진실ㆍ소통협의체(이하 소통협의체)’의 첫 번째 회의가 무사히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울진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소통협의체 회의에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 현안사항을 논의했으며, 양측은 “추후 실무협의를 거쳐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관련 정부 정책 전문가 TV토론회’를 개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울진군측에서는 ▲전찬걸 울진군수 ▲권태인 부군수 ▲장유덕 울진범국민대책위원장 ▲김창오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장 ▲이희국 북면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해 정부측에서는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권현철 산업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팀장 ▲이용희 한국수력원자력 사업본부장 ▲원재연 한수원 건설처장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울진군 측의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 요구에 신희동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정부의 정책변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울진군민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은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종합적 에너지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창오 원전특위위원장은 “신한울 3ㆍ4호기는 이미 1999년도에 정부와 울진군이 합의하고 추진해 온 약속된 사업임에도 일방적으로 중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자력발전의 안전을 문제로 중단된 것이라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6기도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장유덕 울진범군민대책위원장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 사항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여부에 국한돼 있음에도 이를 확대 해석한 정부의 결정과 상위 계획(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무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신한울 3ㆍ4호기도 반드시 합리적 절차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신한울 3ㆍ4호기 공론화 시행 ▲전 국민대상 여론조사 시행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향후 에너지계획수립 시 지역주민 대표 및 원전전문가 참여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전찬걸 울진군수는 “신한울 3ㆍ4호기의 경우 국민 여론수렴 과정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관련 정부정책 전문가 TV토론회’ 개최를 요구하자 신희동 국장을 비롯한 정부 측 참석자들이 공감하며 수용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울진군 측은 ▲신한울 3ㆍ4호기 해결방안 마련 기한 설정(‘19년 6월까지) ▲한수원(신한울 3ㆍ4호기 준비팀→정리팀) 관련부서 명칭 변경 ▲울진군민 의문사항에 대해 토론회 개최를 통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산업부는 “울진군 측의 요구사항을 대통령 및 장․차관에게 진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신한울 3ㆍ4호기(APR1400Ⅹ2기) 건설 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4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신한울 1ㆍ2호기 부지(37만여 평) 인근에 추가로 13만3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해 8조2600억 원의 공사비로 1400MW급 2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5년부터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부지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을 토대로 그해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실시계획 및 건설허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 중이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한수원은 2016년 3월 한국전력기술과 체결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종합설계 용역계약을 스스로 중단하게 된다. 이어 2017년 2월 산업부는 ‘신한울 3ㆍ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해 졸속 탈(脫)원전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앞으로 양측은 실무협의를 거쳐 (설 명절 이후)조만간 제2차 회의를 열고 전문가 TV토론회 개최 등 이날 제기된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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