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행동트래커ㆍ블룸버그, 외부비용 반영 전력시장개편 지적
우리나라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석탄화력 발전비중이 크게 줄지 않아 파리 기후협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인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유럽에 근거를 둔 독립 기후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 CAT)는 최근 지난해 새롭게 발표된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해 “감축목표를 기존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평가했다.
CAT는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계속 유지된다면 4℃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2017년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완벽히 이행되더라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가 아닌 현상 유지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신규 석탄발전 건설계획의 재검토를 공약했지만 일부 발전소만 연료 전환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허용했다 반면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제한적이어서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36%로 발전량의 최대 비중을 유지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 역시 최근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석탄발전은 2027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고 전망하며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가장 주요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탄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유지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동기는 약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발전 출력제한과 같은 정부 대책에도 ‘경직된 전력시장’으로 인해 석탄발전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는 “오는 4월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가 80% 인하되고 유연탄은 약 28% 인상되지만 이 같은 세제 개편에도 석탄화력 발전단가가 가스에 비해 여전히 저렴해 전력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정부는 석탄발전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미온적 대책에 머물러있다”며 “한국이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탈석탄 로드맵 마련과 함께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