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부터 사이언스誌까지 온실가스 대안 원자력예찬 일색
文정부 ‘탈원전 몽니’ 꺾지 않으면 에너지안보도 지키지 못할 듯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지진해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까지 이상기후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를 비롯해 환경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상기후는 장기적인 지구온난화현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뜨거워지는 지구의 온도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게 핵심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부터 세계최고 권위의 학술지『사이언스』까지 “지구온난화라는 대재앙을 막으려면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며 원전예찬론을 펼치고 있다.
먼저 빌 게이츠는 지난해 12월 29일 자신의 블로그(gatesnotes.com) ‘2018년 마무리: 한 해 동안 일하며 배운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원자력발전은 작금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수단이다.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면서 공급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 발전에 힘입어 태양열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생산 비용이 낮아졌지만, 햇빛이 들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상황의 대처법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하면서 “지구의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문제는 지난 한 해 동안 계속 심각해졌다. 원자력만이 에너지 공급원 중단에 대한 염려 없이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출 해결책”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 앞서 발표된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 1.5°C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전에서 1.5°C로 온도 증가를 제한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즉시 줄여야 한다”하며 “신속한 탈탄화를 달성하려면 우선적으로 원자력발전 등 검증된 대용량 전력 기술의 배치가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다. 1.5°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10년 대비 98%에서 501% 사이의 원자력발전 증가를 예측했다.
미하일 추다코프 IAEA 사무차장은 “2015 파리협정과 최근의 IPCC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원자력을 비롯해 ESS(에너지저장), 전기자동차, 태양광 및 풍력과 수력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통해 생존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미하일 사무처장은 “저탄소 전력공급에서 이상적인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꼽을 수 있지만 충분한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발전에 확산은 탄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 역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A fresh look at nuclear energy)’이라는 사설에서 “간헐(intermittent)적 특성을 가진 신재생에너지는 안정적이고 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력발전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면서 “원전 없이 태양광·풍력만으로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전기료가 2~3배 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의 원전 수명 연장, 영국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 등을 언급하며 “한국과 스위스처럼 탈원전을 추진하는 나라들은 (원전을 활용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오피니언리더들과 과학계는 기후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거나, 최소한 현재의 원전 비중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원자력에너지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경제성,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탈(脫)원전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탈(脫)원전 20개월.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원전 산업의 생태계 붕괴로 가동 원전의 안전은 위협받을 것은 물론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져 가계부담 증가와 국내 산업 경쟁력 추락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탈원전 반대하는 국민참여 서명운동도 이미 38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향후 10년 내에 전체 원전 중 절반가량(노후원전)의 운영을 중단할 것이며, 탈원전 정책 수정은 불가하다”는 뜻을 공표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원자력산업계의 반응은 “이 정도면 ‘탈원전 몽니’”라고 비난하면서 “탈원전 공론화를 시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와 에너지안보 두마리 토끼를 다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