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명 “脫원전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에서 원자력발전에 선호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명현)는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는 대정부 공개질의를 했다.

원자력학회가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만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2019년도 제3차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두 번의 조사 때와 같은 문항과 방식으로 진행하되 조사 시기만 달리했으며, 조사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3차 조사결과와 1‧2차 조사결과가 오차 범위(±3.1%p)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 차례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확인됐다.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지난해 하절기 전력피크 수요기(8월)에 진행된 차 조사와 11월에 시행된 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3차 조사 때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비중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67.8%)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찬반비율도 찬성 71.4%, 반대 26.2%로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3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젊은 연령대(19~29세)의 원전 이용 찬성 비율이 ▲1차 71.4% ▲2차 68.9% 보다 6.8%p로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원전 비중을 제로(0)로 가져가야 한다’는데 동의한 사람들 비율은 7.3% 수준에 그쳐 ‘원전 제로’를 추구하는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대의 ‘원전제로’ 지지율이 2.4% 선에 그쳤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탈원전)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40대 조차 ‘원전제로’ 지지율도 1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선호하는 발전(發電)원으로 ▲태양광(38%) ▲원자력(36%) ▲풍력(12%) 순으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같이 이용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병옥(한동대 교수) 원자력학회 고급정책연구소장은 역시 “신기후변화 체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재생에너지만으로 충족되기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안보와 더불어 저렴한 전력공급을 통한 수출형 경제구조의 대안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역할과 필요성을 국민들 스스로 재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하듯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평가는 ‘잘하고 있다’ 43.9%, ‘못 하고 있다’ 51.7%로 오차범위를 넘어서 부정적 평가가 7.8%p로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원자력발전의 장점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소에 대한 인지율 역시 1차(60.7%), 2차(61.7%)보다 66.2%로 증가한 것이 확인돼 합리적 에너지정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에 대한 국민의 투자요구를 엿볼 수 있었다.

김명현 회장은 “3차례 실시한 독립적 국민인식 조사에서 일관되게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이용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 대다수 국민은 탈(脫)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이 사실을 유념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에너지정책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송종순(조선대 교수) 원자력정책연대 공동대표 “정부는 탈원전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스위스조차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베츠나우 원전 1호기를 1월 현재까지 50년간 운영해왔으며, 앞으로도 10년을 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원전 수출 능력을 갖춘 나라 중에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계획은 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