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원전산업정책관 3과 통폐합…“정책과 수출진흥 등 기능별 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활력 회복 및 산업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분야 수요혁신 및 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이에 원전산업의 안전체계 수립 및 설비 운영을 총괄하던 ‘원전산업관리과’가 신규원전 부지 확보 및 건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및 원전 상생협력을 총괄하던 ‘원전산업정책과’로 통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산업정책실에서 산업정책 수립과 업종별 현장 정책을 함께 담당하여 정책간 유기적 연계가 강화된다. 에너지자원실에는 에너지혁신정책관을 신설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담당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조직개편 내용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에너지자원실’은 ▲에너지소비구조혁신(에너지혁신정책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자원산업정책관) ▲원전 정책 및 수출진흥(원전산업정책관)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신재생에너지정책단) 등 기능별 편제로 개편한다.
또 에너지정책의 수요 측면을 강화키 위해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구조 혁신을 전담할 국장급 조직인 ‘에너지혁신정책관’을 신설하고 에너지효율과(구 에너지수요관리과)를 둬 에너지 소비구조혁신을 위한 효율향상정책 기획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전력산업과 및 전력시장과(구 전력진흥과)도 통합 이관해 종합적인 에너지소비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전력 계통 등 분산형 에너지 관련 기능 전담조직인 ‘분산에너지과’를 신설한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의 신에너지산업과(구 에너지신산업과)는 수소경제 활성화 등 신에너지산업 육성 기능이 보강되며, 재생에너지산업과(구 재생에너지보급과)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에너지 분야의 전반적인 신산업 창출 기능이 강화된다.
한편 산업 분야를 총괄하는 ‘산업정책실’에서는 산업정책 총괄과 업종별 정책(소재부품, 제조)을 연계해 수행하고 현장의 산업정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제조업 활력 회복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또 업종은 공정의 유사성, 원료의 수요-공급 등 가치사슬을 고려해 재배치하고, 탄소·나노 기능은 통합·재편해 시너지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산업혁신성장실은 기술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견기업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재편성되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주력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시장과를 ‘산업기술시장혁신과’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월말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