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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미세먼지大亂 구원투수로 재등판 가능할까文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지시 中과 인공강우ㆍ긴급추경 검토
양국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 협의…공동예보시스템 추진 주문

연일 지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궁여지책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에 있을 법한 “언제 비가 오나, 언제 바람이 부나”를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공약으로 탈(脫)원전과 더불어 미세먼지를 30% 감축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년 9월)이라는 것이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5기 봄철(3~6월) 셧다운과 재난문자 발송이 전부다.
특히 전문가들의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유입’ 지적에도 불구하고 집권 2년 동안 수수방관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국민들은 ‘과연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으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게 된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전력생산 단계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발전소의 건설이나 연료폐기 등 다른 과정에서 최소한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이다. 국내 석탄발전소 중 PM2.5 이하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삼천포발전소는 1MWh(메가와트시) 당 498g의 초미세먼지를, 같은 기준으로 분당LNG발전소는 46g을 배출한다. 반면 원전은 초미세먼지 배출이 제로에 가깝다.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미세먼지 심한 4개월간 노후 석탄발전 가동 중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3~6월 노후 석탄발전 4기의 가동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 가운데 삼천포 5ㆍ6호기와 보령 1ㆍ2호기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초미세먼지 1174톤이 감축될 전망이다. 이는 2018년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의 5.1%에 해당한다. 가동 중지 기간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비해 전력수요가 많지 않지 않아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예기치 못한 수요 급증과 다른 발전기의 고장 등에 대비, 발전기 정비 일정을 조정해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비상시에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필수 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또 노후 석탄발전 가동 중지에 더해 화력발전 상한제약 확대, 저유황탄 사용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 대상을 당초 36기에서 47기로 확대하고 발령 조건도 당초 1개에서 3개로 늘린다. 아울러 전체 석탄발전소에서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토록 해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발생을 억제한다.
이밖에도 삼천포 1ㆍ2호기는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오는 12월 조기 폐지하고, 9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대규모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LNG)로 추가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노후 석탄발전 봄철 가동 중지 및 조기 폐지, 환경 설비 개선 등으로 2016년 3만679톤에서 지난해에는 2만2869톤으로 7810톤 줄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대통령 발언 이후 中과 “내 탓 네 탓” 책임공방
지난 6일 극심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면서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양국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함께 대응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를 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밝혔다.
이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 5시간 만에 중국 정부는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느냐”며 한국 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를 연일 부인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한ㆍ중 공조방안은 결국 중국과 사전교감 조차도 없었던 발표였다. 이에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함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과의 미세먼지 책임론 공방(攻防)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처음으로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중국 책임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미세먼지 역습보다 ‘내 탓 네 탓’의 책임공방으로 혼란만 더욱 가중됐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미세먼지의 중국 유입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중국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질 모델 기법을 이용해 국내외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외 영향이 전국 기준 69~82%로 평균 75%에 달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중국에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마당에 ‘한국은 중국 탓만 하기보다는 스스로 미세먼지 관리에 힘쓰라’는 식의 공격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문 정부는 시종일관 몸을 낮추고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4.01㎍/㎥로, 칠레 24.926㎍/㎥에 이어 OECD 가입국 중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처음으로 지난주 7일 연속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 지난 5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2㎍/㎥ 이었다.
의학계에서도 “초미세먼지가 호흡기계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세먼지가 술ㆍ담배, 에이즈보다도 해롭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세먼지 감축은 커녕 수치가 더 올랐다”면서 “이제는 정치ㆍ이념이 아닌 통계ㆍ수치를 통한 과학적 논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우왕좌왕 미세먼지 졸속대책 규탄’에 앞장섰던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미온적이거나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의 정체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미세먼지로 뒤덮힌 서울시내 모습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여야 “말뿐인 미세먼지 대책, 脫원전부터 폐기하라”
한편 지난 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SNS에 “북경과 울란바타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별 차이 없어졌다”면서 “중국의 미세먼지 발생원 정보공유를 통해 강력한 대처를 촉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송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은 질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배출만이 아니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고 몽골 등 사막화진행으로 미세먼지가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나가 돼 중단 대체 시켜야할 에너지원은 석탄화력발전, LNG(액화천연가스)발전, 원자력발전 순으로 진행하고, 우리나라의 스마트 원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위원회 소속 강석호ㆍ이채익ㆍ정용기 공동위원장과 최연혜 총괄간사를 비롯해 박맹우, 김석기, 김정재, 최교일 의원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연이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권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완전히 엉터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최연혜 의원은 “원전을 없애면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과 LNG발전이 늘어나서 미세먼지도 더 많아지고 환경오염도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됐고, 독일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미세먼지를 없앤다면서 탈원전을 고수하는 것은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10년 후인 2029년에는 LNG발전량이 두 배로 늘어 미세먼지 배출 또한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은 방독면을 쓰고 다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금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미래와 후세대까지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할 뿐 더러 부도덕한 짓”이라며 “미세먼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즉각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ㆍ4호기 건설도 재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신한울 건설재개 국민서명(okatom.org) 동참을 촉구했다.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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