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재생 보조금 2조5936억원 지급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이래 1년 새 5300억여원이 늘었다. 반면 지난해 정부의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은 4667억여원에 그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일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풍력·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5963억원이었다. 태양광 발전 1조1771억원, 풍력 발전 1484억원, 바이오에너지 사업 710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1조7954억원에서 2017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 2조 607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또 다시 5300억여원이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과 발전차액지원 보조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금액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원전 관련 예산은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5084억원에서 2018년 4667억원으로 8.2％ 줄었고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8.5％ 감소한 4271억원에 그친다.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R&D) 비용은 2017년 686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 621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611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