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학회와 공동, 21일 국회토론회…경유차 소비 80% 자영업자 ‘서민증세’ 논란
국가 재난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세를 인상해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유세 인상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질소산화물이 3배, 미세먼지는 14.7배 발생하고 있다. 차량 오염물질 제거에 대해 우리보다 선진기술을 가진 유럽에서도 경유를 사용하는 ‘클린디젤’ 정책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경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 경유세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경유세 인상이 과연 미세먼지의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김삼화 의원은 “실제로 그동안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에 힘입어 경유차를 산 소비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것과 전체 경유 소비의 약 80%는 푸드 트럭이나 과일ㆍ채소상 등 자영업자의 화물ㆍ수송차로 알려져 있어 서민 증세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은 100대 85 수준으로, 최근 유류세가 인하되는 과정에서 휘발유 가격이 좀 더 많이 떨어져 OECD 평균인 100대 93과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최원석(한국조세정책학회 총무이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김갑순(조세정책학회 부회장)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인 한양대학교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며 패널에는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선우영 교수,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안연환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이영한 교수,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 KAIST 기계공학과 배충식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이동규 교수가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