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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코드인사’…330만 시민안전 위협신임 원자력안전팀장 K씨, 부산YMCA 脫원전 활동가 특혜채용 의혹
실무경력 미달ㆍ검증시스템 구멍…후진적 무리수 논란 “市, 문제없어”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출처=부산시청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로 꼽히는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의 ‘탈(脫)원전 코드인사’ 채용이 구설수에 올랐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씨를 시장 직속기구인 시민행복소통본부 내 4개 담당관 중 개방형 사회통합담당관으로 채용 시에도 ‘옥상옥(屋上屋) 인사, 코드인사’ 등 내부의 잡음이 많았다.

설상가상으로 오 시장은 부산시민들의 원자력안전을 전담하는 원자력안전팀장(행정5급 임기제 공무원)에 부산YMCA 탈원전 시민활동가 K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 경력에 대한 인사검증 특혜의혹까지 받고 있다.

무엇보다 광역지방자치 단체 중 최초로 원자력안전 전담과 신설과 더불어 원전 밀접지역으로서 원전 감시체계 확충과 주민신뢰 구축에 앞장서 왔던 전(前) 원전안전팀장 L씨를 ‘서병수 전(前) 시장의 정책수호자’로 낙인찍어 쫒아낸 행태 또한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산광역시는 ‘우리시 채용정보’를 통해 지난 1월 23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3호) ▲부산시 공무원 인사규칙(부산광역시 규칙 제3944호) 등의 법령을 근거로 ‘원자력안전팀장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냈다.

‘원자력안전팀장 임기제공무원’ 직무기술서에 따르면 응시자격요건으로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혹은 8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로, 경력인정 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방사능방재, 원자력안전 등 임용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신임 원자력안전팀장으로 채용된 K씨는 국립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출신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부산YMCA 시민사업국에서 청소년업무와 탈원전 NGO활동 경력은 ‘원자력안전’ 분야라는 실무경력자에 한정하는 원자력안전팀장 응시자격에도 턱없이 미달이라는 것이다.

정승윤(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기장군 당협위원장) 부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부산환경연합과 부산YMCA는 그동안 고리 1호기 폐로와 밀양송전탑 반대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앞장서온 대표적인 부산지역의 탈핵운동 선도단체”라면서 “이런 단체에서 활동하던 비전문가가 과연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14년 동안 불철주야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온 원자력안전 분야 전문가 L팀장을 몰아내고, 원자력에 무지한 탈원전 NGO활동가를 원자력안전팀장에 임명하는 행위는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부산시 원자력안전팀은 여느 지자체나 정부(청와대,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일선 동사무소까지 장비 배부와 대여, 방호비닐 우편배송 등으로 시민안전 대응에 나서며, 1만 명이 넘는 부산시민들이 큰 혜택을 보는 ‘빠른 대처’로 찬사를 받은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시민 H씨는 “L팀장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원전인근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교육과제로 추진하는 ‘부산에너지학교’ 강의일정을 시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부산시민에게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오거돈 시장의 ‘코드인사’ 표본인 사회통합담당관 C씨는 그를 친(親)원전의 적폐세력으로 몰아붙히며, 질책하고 경위서를 받아내는 등 노골적인 갑질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오거돈 시장의 ‘탈원전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 부산시 인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원자력안전팀장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탈원전 NGO활동가 경력이 ‘원자력안전’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돼 서류전형을 통과했다”면서 “특히 면접은 공무원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총 5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외부인 4ㆍ내부인 1명)을 선정해 전문성을 기준으로 객관성 있게 선발한 사안으로 채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수십 년 ‘원자력안전’ 분야 종사자들이 갖춰야하는 필요역량과 전문지식 등을 직무기술서에 명시했듯이 K씨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부산시 관계자는 “원자력안전팀에도 전문성을 갖춘 다른 구성원들이 있다. 설령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듯 K씨의 직무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처리하면 될 것”이라면서 “우리도 NGO활동가를 처음 채용한 사례이니 지켜보자”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부산시는 과연 제대로 된 인사검증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명령 1호로 하겠다”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2019년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팀장 임기제공무원 직무기술서>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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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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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핵? 2019-03-27 16:10:45

    진짜? 저렇게 답변을 했나요? K씨의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이 나누어 하면 된다고?
    임기제 제도는 일반 행정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분야를 외부 전공자를 통해 원활한 행정을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5급 사무관 자리는 9급 공무원이 한평생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사람을 뽑고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사람을 나누어 하면 된다고요? 정말 이렇게 답변을 했나면.. 정말 노답입니다.
    그러면 K씨의 월급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하면 될일을.. 이해 할수가 없네요   삭제

    • 김대진 2019-03-27 14:24:56

      나름 진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아무리 적폐청산이라지만, 요즘 우리 민주당의 진영논리는 너무하십니다.
      지자체 계장 자리는 소신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전문성으로 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낙하산은 전문성과 관계없는 감사실이나 대외협력이나 그런쪽이 맞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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