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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태양광발전이 미세먼지 산림 필터 망가트려”태양광발전이 오히려 상암축구장 6천개 규모 산림 훼손
3년간 베어진 나무만 233만 그루로 4,407ha의 사라져
자유한국당 윤상직의원은 태양광발전이 미세먼지 필터인 산림훼손을 기하급수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방지숲’ 등 산림 조성을 위한 민간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상암 월드컵경기장 6천개가 넘는 규모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매해 산림훼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중, 미세먼지 필터인 산림 훼손 중단하고 즉각 복원하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져 훼손된 산지면적만 4,407ha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6,040개 규모와 맞먹는 면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한다.

연도별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지훼손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 529ha (314,528그루)였던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17년 1,435ha(674,676그루), 2018년 2,443ha(1,338,291그루)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6년에 비해 2018년 산지훼손면적이 4.6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로 보면 ▲ 전남이 1,025ha, 464,021그루로 산지훼손이 가장 심했고, ▲경북이 790ha, 604,334그루, ▲전북 684ha, 193,081그루 ▲충남 599ha, 352,091그루 순으로 산지훼손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지훼손이 가장 심한 곳은 ▲경북 봉화군 봉성면으로 ㈜창미에너지발전소외 3곳에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13ha (131,426㎡)의 산지훼손 피해가 나타났고, 뒤이어 ▲전북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성원에너지가 11ha(118,704㎡)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위치한 화남태양광발전소가 9ha(91,757㎡) ▲전남 순천시 외서면의 ㈜준에너지가 7.4ha (73,701㎡) ▲전북 장수군 천천면의 천천2호 태양광발전소가 3.2ha(31,9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과 나무훼손 등을 억제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2018.12.4.일), 태양광발전시설 신청건수 및 면적이 대폭 감소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시책으로 산림훼손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이 산림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제대로 된 비판이나 성명하나 내지 못하고 눈치보기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산지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청정 미세먼지 필터인 산림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산림복원은 최소 50년이라는 긴 인내심이 필요한데 식목일에 일회성 보여주기식 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질책했다.

또,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에너지로 일정 부분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국가의 기간에너지로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숨쉬기조차 걱정해야하는 미세먼지대책과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석우 기자  dolbi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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