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전기협회, 리얼미터에 의뢰해 공동 설문조사
에너지전환 필요 인식…전기요금 추가부담 4000원 선호
국민 10명 중 6명이 조금 비싸더라도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선택·구매하는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데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요금 상승도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전기요금은 4000원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과 대한전기협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26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방식을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95% 신뢰수준 ±1.8%)를 실시한 결과를 8일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전기요금에 대한 대국민 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 방안’이란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소 비싸더라도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선택·구매하는 제도를 도입을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3.4%로 ‘반대한다’는 응답자(30.9%)의 2배 이상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이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환경을 위해 추가로 부담하는 녹색요금제가 운영된다면 어느 정도를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24.1%가 ‘4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이 20.3%, ‘5000원 이상’도 16.9%로 뒤를 이었다.
에너지전환 정책과 사회적 비용 변화에 대해서는 ‘환경과 미래를 위해 비용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가 29.6%, ‘비용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다’ 25.7%, ‘비용이 다소 증가할 것이다’ 22.9%로 응답했다. 또 요금 인상 시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서비스 분야는 ‘통신요금’이 33.6%로 가장 많았고 그 이유는 가구 내 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200kWh 이하로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일정액을 할인하는 제도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9.1%가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할인혜택 대상자 중 월 700만 원 이상의 고속득층 비중도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응답자도 29.0%를 차지했다.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전력구입비를 전기요금에 연동시키는 전력구입비연동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9.2%는 전력구입비연동제에 찬성, 47.5%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1.7% 높았다.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다소 비합리적인 체계여서 전력소비에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며 “공급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력구입비연동제 도입, 찬성 49.2% VS 반대 47.5% 팽팽
한편 이날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과 에너지 전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현 체계를 보다 냉정하게 짚어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인식전환을 위한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과거 오랫동안 전기가 국가에 의해 공급되다 보니 여전히 싼 가격에 공급이 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기요금 수준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정책은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누진제 구간수, 누진배율 등이 해외에 비해 다소 높은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누진제 자체를 불합리한 요금제라고 할 수는 없다. 누진제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발생한 이유에는 언론의 역할도 크다”고 꼬집었다.
정 연구위원은 “전기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이긴 하지만 국가가 이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면 당연히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더운 여름철에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냉방권이라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전기요금 수준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많지만 이를 전기요금 인하의 근거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구조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 필요성 및 배경에 대해 소비자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 폭염기간을 제외하고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응답자가 55.3%에 달하는 반면 녹색요금제에 대해서는 4000원대까지 부담하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중성을 띠고 있다”며 “소비자와 정부, 소비자와 전력회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고 밝혔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달 전력사용량이 200kWh 미만인 가구에 대해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와 관련 월소득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한전도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