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계·전문가 “에너지 안보·미세먼지·자연훼손 심각 ”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35% 현실성 없어
정부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 확정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안보 불안과 미세먼지 및 CO2 증가, 자연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원자력 불통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40년까지 원전과 석탄발전의 점진적이고 과감한 감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 3차 계획은 1 · 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 ·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16.9) · 포항(’17.11)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하여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 확대하고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 · 서비스를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 대다수 역시 정부의 이 같은 원자력 불통 정책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기술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100년 대계’의 한 치 앞도 못 보는 ‘효녀 심청 맹인 심봉사’ 에너지 믹스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와관련 30일 에너지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제3차 에기본의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3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치는 상당히 도적적인 수치이며, 현실성이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지금도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로 인해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30~35%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금수강산이 훼손되고 파괴될지 걱정스럽다”고 한탄하고 “특히 발전 공기업들의 적자 누적, 산업계의 에너지 공급 불안, 에너지 안보 능력 저하 등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역시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운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불통정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정당화학 위해 무리하게 짜깁기된 계획으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모두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절차상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3차 에기본의 내용에 있다. 우선 제3차 에기본의 핵심 내용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이 7.6%에 불과하고,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 적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발전원의 1/3로 끌어올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햇볕이나 바람의 영향에 따른 간헐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도 수요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목표 수요 달성을 위해 구체적 계획도 없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에너지 공급 확대가 불가피한 터에 거꾸로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산업경쟁력은 훼손될 수 밖에 없다”며 “대기업들이 전력 수급 안전성 학보를 위해 앞 다퉈 자체 발전소 건립에 나서는 고육책을 들고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정치권은 성토했다.
“제3차 에기본에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 에너지 정책은 대통령의 공약, 정권의 이념이 아닌,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문제투성이 제3차 에기본’을 수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