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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 폐해 “진짜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서명운동, 약 7개월 만에 ‘53만명 돌파’
청와대 무응답에 국민저항 ‘들불처럼’ 퍼져…하반기 총궐기대회ㆍ법적대응
18일 서울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50만 돌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자들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에너지원은 바로 원자력'이라는 희망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사진=한국원자력신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서명 인원이 5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통령은 국민들의 뜨거운 저항에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자력산업계와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 기준으로 현재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기 위한 서명이 온라인 26만824명, 오프라인 26만9395명으로 총 53만219명을 기록했다.

이에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서명인원 50만명 돌파 국민보고대회’를 가졌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는 범국민서명운동본부와 원자력정책연대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특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등 원자력산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학계, 학생, 산업계, 지역,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열흘 만에 10만명, 한 달이 채 안 돼 20만명을 돌파하한 바 있다.

지난 1월 21일에는 온‧오프라인 서명을 합산한 인원이 33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서명운동본부 임원들은 청와대를 방문해 강기정 정무수석을 만나 33만명이 넘게 서명한 ‘탈원전 시정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 응답은 약 2개월이 지난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사항이니, 주무부처로 문의하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원자력 관련 학과 학생들이 주축인 녹색원자력학생연대(▲경성대 ▲경희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세종대 ▲영남대 ▲유니스트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한양대)와 공동으로 주말을 마다하고 서울역, 수서역, 수원역, 대전역, 경주역, 부산역 등 주요 KTX역과 관악산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알리며 국민들의 탈원전 반대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보고대회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작된 ‘OKatom 서명운동'이 지난 5일을 기해 서명자 수가 50만명을 돌파한 것에 따른 것”이라면서 “50만 이라는 숫자만 보더라도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폐해는 전기요금 인상과 미세먼지, 온실가스 증가 문제 등 탈원전 정책의 폐해로 그야말로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며 “무엇보다 신한울 3ㆍ4호기의 건설 중단 후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악화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 감소와 유능한 기술자의 이직, 지역경제 침체, 해외 원전 추가수출 불발 등이 눈앞에 하나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최 의원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안전기준 강화를 명분으로 가동원전의 정비 일수 증가로 인해 원전 발전량이 대폭 감소한데 이어 재생에너지 보조금 증가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회사(공기업)가 전기요금 인상분을 강제로 흡수하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전산업 붕괴와 국가경쟁력 약화에는 귀를 막고, 감언이설로 국민을 호도하며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탈원전의 먹구름이 국내 원자력산업계 인력 양성 분야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은 원자력산업의 해외수출을 통한미래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우수인력인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전과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바뀐 학생들의 운명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의 취업률은 이미 10~30%로 떨어지고 취업을 위한 전과나 복수전공자가 늘어난 반면 카이스트, 유니스트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원자력전공 신입생이 손꼽을 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대폭 줄어들었다.

최근 한국원자력학회는 미래특별위원회가 원자력공학과를 운영 중인 18개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력 전공 선택 신입생 유입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재학생들 역시 2013년 이후 학부 2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전과, 복수전공, 중도 포기 학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복수전공은 2016년 22명에서 지난해 58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중도포기(자퇴)는 같은 기간 39명에서 지난해 56명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탈원전 정책으로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전공자들 중 성적 상위자 대부분이 복수전공을 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민보고회에 동참한 곽승민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학생부회장(2학년)은 “서명운동이 시작되고 약 7개월 동안 53만명을 달성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탈원전 반대에 공감하며, 서명운동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국민들을 통해 ‘원자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것이 가슴에 깊이 남았다”고 말했다.

특히 승민 군은 “최근 한 조찬강연회에서 뵙게 된 원자력계 원로들께서 “과거 60년은 우리들이 이끌었지만 앞으로 60년은 너희들(젊은 세대)이 이끌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며 “한국 원자력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물론 탈원전 정책의 문제인식에 공감하면서 어른들의 일이라며 손 놓고 있지 않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탈원전 정책 중단과 신한울 3ㆍ4 호기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가 탈원전 정책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강력한 법적대응은 물론 정책 허구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만약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의 성실한 응답이 없을 경우, 오는 하반기에 전 국민과 함께 ‘탈원전 중단 및 신한울 3ㆍ4 호기 건설 재개 촉구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할 것”을 강력히 선언했다.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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