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전후 발전원별 전력구입비용 분석...“한전, 원전 전력구매 유지시 4751억 흑자”
한국전력공사의 사상유례 없는 약 2조 규모의 ‘적자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은 “한전 적자의 원인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라는 정부와 한전의 주장과 달리, 원전 발전량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도 한전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원별 전력구입금액, 전력구입량 등의 자료를 탈원전 정책 전후로 나눠 검토한 결과 2016년 대비 2018년 한전의 전력구입량은 원전 부문 17.7% 감소하고, LNG 부분은 26.9% 급증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적자가 걱정이라면서 구입단가가 하락한 원전 구입량은 대폭 줄이고 오히려 구입단가가 급증한 LNG 구매량은 대폭 늘인 것이다.
실제로 탈원전 이전(2016년)과 이후(2018년) 한전의 원전 전력구입량은 15만4175GWh에서 12만6883GWh로 2만7292GWh만큼 줄어들었다.
윤 의원은 “만일 2018년 원전 전력구입량이 2016년과 동일했다면 값비싼 LNG(천연가스)발전을 그만큼 덜 돌려도 됐다”면서 “따라서 LNG발전을 그만큼 줄이면 2018년 원전의 전력구입비는 소폭 증가하고, LNG발전의 전력구입비는 대폭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8년 원전의 전력구입량이 2016년과 동일하고 2018년 LNG발전의 전력구입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었다고 가정하면 2018년 원전의 전력구입비는 7조8893억원에서 9조5863억원으로 1조6970억원 증가하고, 2018년 LNG발전의 전력구입비는 18조4511억원에서 15조1045억원으로 3조3466억원 감소한다. 전체적으로 1조6496억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2018년 한전의 당기순손실액은 1조1745억원이다. 윤 의원은 “원전을 2016년만큼만 가동했다면, 국제유가가 상승했더라도 한전은 47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결국 한전 적자의 원인은 탈원전 정책 때문임이 명백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임은 (탈원전 정책 전후)한전의 발전원별 전력구매비와 구매량만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와 한전은 이를 끝까지 부인하며, 탈원전의 폐해를 감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올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탈원전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고 한전의 적자 부담을 없애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료 인상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