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9.6%→27.3% 증가…내국인 등록은 ‘감소’
일본의 한국 내 수소특허 출원 비중이 2014년 9.6%에서 2018년 27.3%로 급증하고 있는 등 수소경제 대일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일 의존도가 높은 기술분야를 파악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김규환(자유한국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국내에 등록된 일본의 수소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수소경제 대일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 수소연료전지 특허건수(출원)는 ▲2014년=44건 ▲2015년=207건 ▲2016년=87건 ▲2017년=83건 ▲2018년=121건으로 최근 5년간 특허 출원 건수가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내국인 특허 출원 비율은 ‘2014년 76.2%’에서 ‘2018년 70.3%’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특허 등록 현황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일본에서 국내로 등록한 수소연료전지 특허건수(등록)는 ▲2014년=55건 ▲2015년=38건 ▲2016년=35건 ▲2017년=95건 ▲2018년=16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국내 수소연료전지 특허 등록 비율이 ‘2014년 9.6%’에서 ‘2018년 27.3%’로 급증한 것이다. 반면 내국인 특허 등록 비율은 동일한 하향세로 ‘2014년 78.5%’에서 ‘2018년 59.7%’로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소 원천기술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허청에 수소연료전지 특허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뒤늦게 분석에 나섰고 한국·일본·미국·유럽 등의 원천기술 및 지식재산권 확보 현황을 제출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특정 기술이 원천기술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천기술 확보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원천기술 판단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토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 등이 수소로드맵을 추진하면서 특허청에 분석을 요청해야 하지만 그동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1월 수소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원천기술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8개월 동안이나 객관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어떤 기술들이 대일의존도가 높은지 부터 파악한 후 수소 원천기술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