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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공약' 한전工大 2022년 설립 “무모한 도전”한전 이사회, ‘설립ㆍ법인 출연안’ 의결…예산 약 7000억원 예상
한국당 “脫원전 누적부채 115조에도 공약지켜주기 적자늪 빠져”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전남에 에너지특화 대학을 설립하겠습니다.”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전공과대학교’가 오는 2022년 3월 설립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현 정부의 탈(脫)원전ㆍ석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으며, ‘누적부채가 115조원’에 달하는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의 무모한 도전에 대한 시선이 곱지않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15명의 이사(김종갑 사장 포함 상임이사 8명, 비상임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비용 약 6200억원, 운영비용 연간 약 640억원이 드는 ‘한전공대(가칭) 설립 및 법인 출연안’을 의결했다.

한전은 올 하반기에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학교 건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전공대는 전남 나주시 부영CC 부지 120만㎡에 오는 2021년 6월 대학설립 인가를 마치고, 다음해인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하고 있다.

학생 규모는 1000명, 교수진은 100명이며, 학생은 대학원 60%와 학부 40%로 ‘작지만 강한, 연구형’ 대학을 지향한다. 학과간 벽을 허물기 위해 단일학부로 개설하고,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중심의 융복합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에 특화된 대학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30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공과대학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학생 전원 입학금과 등록금 면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한전공대 설립 재정은 일단 한전이 부담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속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개교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전이 먼저 사업비를 투자해 한전공대를 지으면 이후 시설 사업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인데, 예산은 약 7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와 나주시도 개교 후 2022년부터 10년간 각각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한전공대에 지원한다.

한편 지난 9일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특별위원회(정용기·강석호·이채익 공동위원장)’는 성명서를 통해 “한전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다가 망해도 괜찮다는 것인가”라며 한전 이사회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전공대 건설은 국회 논의를 거쳐 정부 재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옳음에도 정부는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지난해 2080억원, 올해 1분기 629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에게 그 비용을 떠넘겼고 한전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사가 위치한 전남 나주에 공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도 모자라 누적부채가 115조원에 달하고 올해 여름철 전기료 감면으로 약 3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지경인데, 2016년 6월 약 6만3000원을 기록한 한전 주가는 9일 오전 현재 2만5000원 대에 머물러있다”면서 “한전 소액주주들은 지난 7월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이사진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까지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경영상태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약 7000억원에 달하는 학교 건설까지 떠맡겠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며, 이는 문재인 정권이 공약 이행을 위해 한전을 압박하고 한전 경영진은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서 “한전 이사회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다 한전이 망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국내에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교)를 비롯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5곳이나 있으며, 각 대학마다 에너지 관련 학과가 존재한다. 이에 전력산업계와 교육계는 지속되는 저출산으로 향후 5년간 대학 입학 가능 인구가 15만명이나 줄 것으로 예상돼 한전공대 건립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기업으로 한전이 사명감을 갖고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지는 못할망정, 무리를 해서라도 대통령 공약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며 “한전은 한전공대 건설 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아울러 한전공대 건설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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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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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백곰 2019-08-13 09:38:46

    7,000억?
    대학교에 인재가 없어서 한전 안돌아가냐?
    문재앙이 한전공대 세우겠다면 어려운 국가살림에 쳐발라야하나? 영화 한편 보고 원자력 죽이더만 완젼미친정권이다. 어이 한전쓰뤠기덜~ 온통문재앙이 빨고투표하두만 행복허냐? 그리고 왜 자회사 못살게구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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