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국민과의 약속…갑질 근절로 신뢰의 회복 다짐
‘주 52시간 근무제’ 시공협력사 근로자 임금상승 보전 잡음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원전건설에 참여하는 시공협력사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및 소통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는다.
한수원은 13일 부산시 기장군 소재 동부산관광호텔에서 ‘안전은 국민과의 약속, 갑질 근절은 신뢰의 회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원전건설 시공협력사 50개사 대표 약 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재해 Zero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시공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및 갑질 근절을 통한 건전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발표 등이 진행됐다. 또 협력사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갑을발생 위험진단 및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특히 정 사장은 ‘(자칭)열린TALK 간담회’를 통해 협력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수원은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사 간담회를 통해 발전적인 제언과 건의를 적극 반영하는 등 관련사간 상호 협력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이 중요하며, 갑질 근절을 통해 상호 존중의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수원은 원전 협력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자에 적용 중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신고리 5ㆍ6호기 시공 하도급 업체들은 근로자 임금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최근 신고리 5ㆍ6호기 시공 하도급업체들은 시공주관사인 삼성물산과 발주자인 한수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임금보전금을 공동 부담해 달라”는 호소문을 보냈으며 “8월 5일까지 근로자 임금 보전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공사중단 위기에 닥쳤었다.
신고리 5ㆍ6호기는 당초 2022년 10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2017년 문재인 출범이후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건설중단과 재개를 위한 대국민공론화(3개월) 및 주 52시간제 도입 여파로 준공이 2024년 6월로 이미 연기된 상황이다.
공사중단 위기의 일촉즉발 상황에서 시공사(삼성물산)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임금보전을 요구해왔던 주요 협력업체 등과 협상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올해 연말까지 건설을 중단하지 않고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들은 “임시방편이지만 시공사는 물론 산업부와 한수원 역시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하니 우선을 지켜보겠자는 입장”이라면서 “그런데 정부의 정책(주 52시간 근무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이냐. 정부가 나서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사업비 증액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결국 곪을대로 곪은 상처가 터지면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기간연장에 따른 유지관리 등의 사유로 간접비 보전할 수 있지만 임금상승 등 직접비는 보전할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