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발표…다소비 구조 탈피
형광등 퇴출…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정부가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14.4% 감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발광다이오드(LED)로 대체하거나, 매년 고효율 가전제품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을 환급해주는 등 고효율 제품 사용도 장려한다. 또 승용차 평균 연비 수준을 대폭 향상하고,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이 전략은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 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산업, 건물, 수송 전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고,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으뜸효율 제품 환급 제도와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은 환급 신청과 자격 요건 확인,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환급시스템(http://rebate.energy.or.kr)을 구축, 운영하며 환급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5일까지이다. 환급 신청이 어려운 구매자는 제품을 구입한 매장 등에서 대리 신청 가능하다.
2020년부터는 대상 가구 제한 없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연도별 지원품목을 선정, 환급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기초수급자·장애인·출산가구 등 한국전력의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시장에 출시된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총 10개 품목의 에너지효율 최상위 등급 제품을 구매한 가구에 구매가의 10%를 가구당 20만원 한도로 환급해 준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도 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등급 기준을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중장기 목표수준을 제시해 제조 기업이 장기적 안목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 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발광다이오드(LED)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의 최저 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7년 이후에는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 판매를 금지한다. 단, 의료용이나 식물재배용, 해충퇴치용, 광고용 등 특수 용도의 형광등은 퇴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 향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간에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별 단위 개선 목표’를 협약하는 등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면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해 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건물 부문의 경우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존 건물에 대한 효율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건물의 효율 수준을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수 평가를 받은 건물에는 ‘에너지스타(가칭)’ 인정마크를 부여하는 한편, 차기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서는 차량 연비 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 확충을 지속 추진한다.
기술 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 평균 연비 수준을 대폭 향상하고, 대당 에너지소비량이 승용차의 5배 수준인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기준을 도입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확대 구축하고, 차량과 도로 간 교통정보 공유가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도 진행한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통해 2030년 최종 에너지 소비가 기준수요 대비 14.4%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준수요는 현재의 기술발전, 소비행태, 정책 등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수요 전망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 추진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현재 대비 14.4%(2960만TOE) 줄일 수 있다”며 “이는 2200만 가구 또는 중형 승용차 4000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고 서울특별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에너지 수입액을 10조8000억원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 분야 일자리 6만9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