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위해 정부 탈원전 속도 조절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수출산업으로서 의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고해해 볼 때, 탈원전 속도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하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지난 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개최된 ‘제261회 과학기술포럼 & 제84회 과학사랑포럼 & 제53차 원자력원로포럼’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원전 속도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과학기술’이란 주제 아래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과 과학기술인의 역할‘이란 특강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반기문 위원장은 강조하고 유엔사무총장 재직시절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체결 업적에 대해 소개했다.

박호군, 조완규, 채영복, 김진현 전 과기부 장관,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혜숙, 백희영 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국내 과학기술계 인사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기문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기후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계 정상들을 만나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설득하여 협약에 이르기까지 매우 험난한 길이였으며, 최종적으로 2015년 12월 12일 채택됐다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높은 나라이며, 37% 감축목표 달성을 넘어 국제기준에 합당한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패러다임과 에너지 믹스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해야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확고한 원전축소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 논쟁은 여전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슈아 골드스타인 아메리칸 명예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원자력 기술 확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발표했고,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줄이는 대중적 대답이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개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수출 산업 등 고려하여 탈원전 속도에 대해서 제고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참가자 질의 응답시간에서는 양명승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대안이 원자력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위원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반기문 위원장은 “그동안 원자력관련 업무를 하면서 원자력을 이해하며, 원자력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생각한다”는 개인적 소견을 밝혔다.

특히 “정부에서 갑자기 결정한 에너지정책에 대해 평가는 어려움이 있으며 미세먼지와 관련 주요인은 수송, 생산 공장, 석탄 발전소 등으로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정치인 등 의견을 종합하면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에너지믹스에 대하여 더 고민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