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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 국제공조 착수IAEA에 협조요청 서한문 송부…16일 총회때 기조연설로 공론화
국제사회 안전ㆍ해양생태계 영향 미치지 않도록 방안 모색 제안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전세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IAEA 국제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지난 5일 서한문을 통해 인접국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IAEA가 관련 국제기구 및 이해당사국과 공조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한문 발송 이후 후속 행보로 16일부터 20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릴 원자력계의 최대 국제 행사인 IAEA 총회에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수석대표)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IAEA와 회원국들에게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은 16일 IAEA 한국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IAEA와 회원국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제적으로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원안위, 외교부 등 범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확보에 있어 IAEA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 역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관련 국제공조 요청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안에 있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정당하고 최적화된 방법을 찾도록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모습 ⓒ한국원자력신문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요청했지만…日, 침묵일관
한편 지난 1월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생되고 있는 방사성 오염수 100만톤을 바다로 방출하려 한다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숀 버니(Shaun Burnie)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전문가는 지난 8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한국 노출 위험 커져’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은 사고 이후 8년간 계속해서 발생하는 오염수로 인해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다”며 “지난해 12월 13일 기준 제1원전에 보관된 오염수 양은 111만톤이며, 이중 98만8000톤이 재처리돼 철제탱크에 저장돼 있지만 오염수는 일주일마다 2000~4000톤씩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결로 일본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럼에도 아베 내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위기에 대한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해명하기를 포기하거나 침묵했다.

외교부가 지난 8월 19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만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처리 계획을 설명할 것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해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니시나가 토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하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보도 및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사실 관계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인근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ㆍ일 양국이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니시나가 공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며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설명하겠다”는 정무적인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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