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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청구 통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했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감사 청구는 “당시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에서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해 이용률이 54.4%를 초과할 경우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의도적으로 낮은 이용률로 전망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또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투자를 진행해 가동이 가능함에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조기 폐쇄를 의결한 것은 한수원 이사들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감사 요청의 배경이 됐다.

한편 월성 1호기(사진)는 1978년 건설에 착수해 1982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지난 30년간 총 5회의 ‘한주기 무고장 안전운전(OCTF)’을 달성하는 등 평균 86.2%의 우수한 이용률로 운영돼 왔다.

월성 1호기는 2003년 시행된 발전소 주기적 안전성 평가 결과 운영 허가 만료일(2012년 11월 20일) 이전에 압력관 연신량이 허용치에 근접할 것으로 평가돼 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압력관 교체를 추진하게 됐다.

이른바 월성 1호기의 ‘심장’ 압력관을 교체하는 설비개선 공사는 2005년 4월 압력관 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5월에 캐나다 AECL과 압력관 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약 3년간의 압력관 교체 기자재 설계 및 제작 기간을 거쳐 2009년 4월 본격 돌입해 2011년 3월까지 총사업비 약 5600억 원, 연인원 약 16만 명이 투입됐다.

한수원은 압력관 교체뿐만 아니라 발전소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산기 교체, 고압 차단기 교체, 안전 계통 설비 추가 신설 등 크고 작은 설비개선 작업을 비롯해 기계 분야, 전기 분야, 계측 분야, 연료 설비 분야의 예방 점검(Preventive maintenance) 등 총 9000여건에 대한 총 839일간의 대규모 설비 개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12년 11월 운영을 멈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시설용량 67만8000kW)는 2015년 2월 26일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를 받은데 이어 한수원은 1310억 원을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 복지 증대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지원키로하고 주민들의 지원방안 수용으로 2년 7개월여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저장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월성원전(사업자)과 지역주민 간 갈등을 빌미로 월성 1호기 조기폐로는 물론 노후 원전에 대해서도 설계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월성 1호기 운영을 맡고 있는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12명의 사내ㆍ외 이사들이 참석한 긴급이사회를 통해 “낮은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계속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다.

정재훈 사장은 “2017년 10월 정부의 에너지로드맵과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된 직후 신중히 검토했다”며 “월성 1호기의 경우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강화된 안전기술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폐쇄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사장은 “월성 1호기는 지난해 말 기준 발전단가가 125원인데, 판매단가는 60원 정도”라며 “이미 적자발전소가 됐다”고 부연했다.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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