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위기 원전산업계 ‘인공수혈로 살릴 수 있나’

정부가 원전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원전 중소기업들이 고사위기에 놓여있는데, 근본적 해결이 아닌 ‘땜질식’ 생색내기라는 것이다.

원자력산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지금 당장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와 한수원은 인공수혈을 핑계로 생태계를 지원하는 척 생색을 내고 있다”면서 “원전 생태계의 목을 조르고 있는 탈(脫)원전 정책을 집어치우고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하면 인공수혈 따위는 필요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전 9시경 서울 쉐라톤 팔레스 호텔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두산중공업, 우진, 무진기연, 우리기술, 태양기술개발, 와이피피, 태원인더스트리, 에너시스, 이에스다산, 에스에프테크놀로지,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전 유관기업 16개사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밝혔다.

산업부와 원전 공기업 5개사는 원전 중소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키 위해 지난 4월부터 원전 안전성 강화 및 유지ㆍ보수 사업 로드맵(2019~30년) 수립해 ▲기업들의 일감 확보 및 예측 가능한 사업운영 지원 ▲국내외 인증 취득·유지비용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해체사업 세부공정 공개(12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2020년 원자력 R&D 예산을 전년의 1066억 원보다 33% 늘어난 1415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원자력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해체ㆍ방폐 등 후행주기와 핵융합 등 미래 유망분야 예산을 크게 늘렸다.

이에 한수원도 향후 5년간 R&D 예산을 약 70%로 확대(2014~2018년 827억 원/년→2019~2023년 1415억 원/년)해 힘을 보탤 계획이다. 특히 유관 기업들에 대한 한수원의 금융 지원도 확대되는데, 담보가 소진된 업체가 제1금융권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험을 통한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해 중소협력사 대상 대출 지원금액도 종전의 15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늘린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6일 ‘원전 부품 및 장비 국산화 추진단’도 발족했으며, 향후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품과 장비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산화 가능품목 발굴(100개 과제) 및 우선순위 도출 후 3년간 1000억 원(목표)을 투자해 국내 중소기업이 부품 및 장비를 개발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기술ㆍ인력ㆍ금융ㆍ판로지원 등 한수원 동반성장 4개 분야 26개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에 필요한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해 기존에 한수원 지원사업 외에 산업부도 인증비용에 대해 오는 2020년 6억5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업계와 원자력학회는 원자력 인력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인력과 관련한 정밀 통계를 확보하고 안전 운영 인력 확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우리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한부 위기 “원전산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청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전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면서 당초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어 약 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원전협력기업 복수의 관계자들은 “원전 생태계를 위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주영준 실장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으며, 언전생태계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에너지전환이라는 변화에 대응해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로 변화하기 위해 산업계가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력기업들은 “원자력산업도 조선업처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주 실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12월 15일 도입됐다. 2016년 7월 구조조정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조선업을 최초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으며, 3차례 연장돼 운영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조선 밀집지역(울산, 거제, 창원, 목포/영암)에 ‘희망센터’를 설치해 지역ㆍ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화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크게 늘었고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조선업종과 밀집 지역의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수원이 정부조달협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국제입찰이 유지되고 있어 국산화 개발(부품과 기술) 이후에도 해외사들과 입찰경쟁은 물론 한수원의 현장적용 기피현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의견도 피력됐다.

이에 산업부와 한수원은 “국내 원전기업들의 일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내입찰을 최대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