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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民心 “기후변화 속도 늦추려면 원전 필요해”울진범대책위, 국가기후환경회의 찾아 '3만7901명 서명부' 전달
文정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백지화 선언’ 생존권 위협 호소

김윤기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사진 좌측에서 세번째)와 장유덕 울진군의회 의원(사진 좌측에서 네번째) , 김창오 울진군의회 의원(사진 좌측에서 다섯번째)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염원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호소문과 3만 7901명이 서명한 명부를 서흥원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국 저감정책국장(사진 좌측에서 두번째)에게 전달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온실가스 문제와 미세먼지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원자력만이 에너지 공급원 중단에 대한 염려 없이 지구의 기후변화 속도를 늦출 해결책이다.”

지난 25일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윤기ㆍ이상윤)는 울진군의회와 함께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국가기후환경회의(반기문 위원장)를 방문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을 재조명해 줄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대군민 길거리 서명운동의 결과인 3만 7901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는 약 5만 울진군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넘는 인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지난 4월 29일 출범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출범 이후 2번에 걸쳐 진행된 국민정책참여단 대토론회를 통해 얻어진 국민 의사를 집약해 정부에 제안할 정책제안서를 구체화하고,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말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10월초에 정부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이날 반기문 위원장을 대신해 사무국의 서흥원 저감정책국장과 안홍상 산업저감과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한 울진범대위는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저탄소에너지원의 커다란 축인 원자력이 재평가되고 있다”며 ‘국민정책참여단’의 핵심의제로 원자력발전과 관련 산업분야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다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흥원 국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분야의 장단점을 국민정책참여단에 제공할 계획이며, 내년쯤에 구체적인 장기계획(안)이 만들어 질것”이라고 답했다.

약 20분 가량의 짧은 면담을 마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사진)을 통해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출한 호소문을 공개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소수의 이해관계자나 정치적 신념과 기득권을 넘어 사회적 합리성과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중립성을 가장 큰 뜻으로 섬기며 소통해야 한다”며 “결단코 정치적 바람에 흔들려 백년대계인 환경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에너지정책의 세계적 추세는 탈원전이 아닌 탈탄소, 탈미세먼지”라며 “전 세계 기온 상승폭을 1.5도 아래로 묶으려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현재의 2배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장유덕 울진군의원은 “울진군은 현재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2기의 신규원전이 건설을 마치고 가동 준비가 한창이고, 2기가 건설계획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자치단체”라면서 “이처럼 많은 원전의 유치과정에서 울진군민들은 엄청남 갈등을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는 물론 5000만 국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간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울진군민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결정했고, 이미 건설이 계획 중인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백지화를 선언해 5만여 울진군민을 도탄에 빠트렸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신한울 3ㆍ4호기(APR1400Ⅹ2기) 건설 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4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신한울 1ㆍ2호기 부지(37만여 평) 인근에 추가로 13만3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해 8조2600억 원의 공사비로 1400MW급 2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5년부터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부지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을 토대로 그해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이후 실시계획 및 건설허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 중이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한수원은 2016년 3월 한국전력기술과 체결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종합설계 용역계약을 스스로 중단하게 된다. 특히 2017년 2월 산업부는 ‘신한울 3ㆍ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해 졸속 탈(脫)원전 정책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울진범군대책위원회는 “신한울 3ㆍ4호기 백지화 과정에서 5만 여 울진군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 받고 무시당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지역을 떠나고 빈 상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울진군민은 정부 정책 일관성 원칙에 입각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약속의 즉각적인 이행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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