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은 아니다”

원자력을 에너지수급과 환경, 그리고 기후변화와 연계해 정치적, 이념적 논리를 떠나 과학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는 기자들이 뽑은 과학ㆍ의학 이슈들을 주제로 언론인, 전문가, 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관련 현안과 정책을 점검하고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9과학기자대회’가 지난 9월 26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과학으로 본 원자력 이슈’를 제목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자로 개발에 직접 참여한 원자력전문가의 관점에서 “에너지정책의 급진적인 전환은 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수력발전이 많거나 산업과 인구, 에너지소비가 적은 나라들만이 탈원전이 가능하다”면서 “원전이 실질적으로 감축되려면 상위 보유 10개국이 줄여야 하는데, 독일을 제외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명분으로 원전을 유지 내지는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용 후 핵 연료 문제가 해결된다면 원전의 일정 비율 유지가 기후 대책에 더 유리하며 기존 원전을 이용한 수소생산 등 재생에너지 결합 프로젝트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일정 비율 유지하도록 법제화는 물론 사고 시 규제 책임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이어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정량적 분석’을 주제발표를 통해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 적절한가 ▲보조 발전으로 사용될 LNG는 정말 청정인가 ▲원자력 과연 사양 산업인가 ▲원자력 산업 전성기에서 버려야 하는가 ▲탈원전 과연 얼마짜리 결정인가 ▲합리적 활용방안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정 교수는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원자력이 필요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은 탄소 전원에서 무탄소 전원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에서 제시한 전환부문 추가 감축 잠재량 3410만t에 대해서는 감축 목표와 수단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경우 석탄 발전 대비 연간 이산화탄소 2000만t을 감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신한울 3‧4호기는 2030년 우리나라 총 태양광설비의 30년간 생산 전력량과 맞먹고 덴마크 전체 풍력보다 큰 발전량을 갖는 대규모 청정에너지원으로 연간 가스발전 대비 13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영완 협회장을 좌장으로 신방실(KBS), 원호섭(매일경제), 이주영(연합뉴스)의  과학 담당 기자들이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소장,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 원자력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 속도와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