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지상중계]원안위-한수원 등 산하기관장…의원들 질타에 ‘진땀’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원안위 국감은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원자력 시설에 대한 불법드론 및 사이버공격 대비 물리적방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라돈침대 사건을 비롯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5월 재가동 승인 하루 만에 수동정지 된 한빛 1호기에 대한 규제기관의 검사체계 미흡과 현장대응 능력 부족에 대한 의원들의 의혹도 쏟아졌다.
7일 국감에 앞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라돈침대 사건부터 최근의 한빛원전 안전성 문제 등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현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안전’은 원안위의 설립 목적이자 존대 이유”라면서 “각종 안전현안 발생 시 해당 원전뿐만 아니라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가동원전 전체에 대한 격납건물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공극점검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고 공항과 항만의 방사선 감시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수출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엄 위원장은 “사업자가 원전 호기별로 10년 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결과와 안전성 증진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해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원전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규제체계도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김석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한빛 1호기 수정정지’ 사건 당시 엄재식 위원장의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한 공무원들을 확인하기 위한 ‘청사 출입기록’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 원안위를 질타했다.
최 의원은 “엄재식 위원장과 공무원들은 지난 5월 10일 한빛 1호기 사건이 발생한 당일 (퇴근시간 전부터) 개고기 집에서 음주를 즐긴 사실이 드러났으며, (광화문)사옥근무 110명 중 동석한 공무원이 누군지 청사 출입기록 자료를 국감 전부터 요구했지만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가세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엄재식 위원장을 몰아세웠다.
그러자 엄재식 위원장은 “개인정보 노출 등이 우려되지만 당일 청사 출입기록에 대한 자료는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이날 국감에서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드론 무력화 장비 ‘재머’를 시연해 보이며 원전 주변 드론 방어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으로 비행・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16건의 드론 출현 사례 중 7건은 ‘원점미확보’로 드론 조종사의 신원이 확보 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드론에 대한 사후대응이 사실상 어려워 처벌・제재가 불가능한 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원전 불법드론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1일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의 드론방어체계(Anti-Drone) 공개실증 테스트를 시행했다”면서 “급증하는 불법드론 위협에 대해 국가중요시설인 원전을 방어하기 위해서 드론방어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전파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